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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평택미군기지이전 연기 관련 논평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재협상 물꼬 트는 것
한미당국, 국민 요구 외면 말고 평택기지이전 전면 재협상해야

한미당국이 당초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2013년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미간 협상 지연, 기지확장 반대투쟁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고 확인되었던 일이다. 2004년 1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군재배치 공청회에서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원의 지적, 2006년 4월 30일 평택범대위-정부간 대화 자리에서 박경서 주한미군기지이전 추진단장이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 등이 그 근거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기지 이전의 연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정대로 기지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예견되었고, 당시에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주민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씨 뿌린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공동체의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파괴했다. 이는 국방부가 주민들을 작전의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로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비이성적 판단과 야만적 폭력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 미군기지이전의 시기에 관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이전의 성격이 정부가 부인해왔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이 한미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비용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협상이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시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4만평 기지 확장, 비용 축소, 빈집 추가 철거 등을 운운하고 있다. 기지 축소도 모자랄 판에 기지 확장을 언급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군가족주택 임대료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음모를 꾸미면서 비용 축소를 떠드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게다가 빈집 철거로 주민에 대한 협박을 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주민에 대한 협박과 국민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도 자신들이 동의한 협정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응당 이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것만이 이제까지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해왔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치유하는 길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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