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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나날이 증가하는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초과착취 터 닦기”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
“나날이 증가하는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초과착취 터 닦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12월 13일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증언대회)’를 열고 경찰과 용역경비의 폭력, 구속, 손배가압류 등 날로 도를 더해가는 노동탄압을 고발하고 노무현 정권의 반(反)노동자성을 증언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11월 15일) 구속 노동자 총수는 187명에 달한다. 그 중 171명(90.9%)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2005년(92명)에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수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신자유주의 수탈구조가 지향하는바(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통한 노동착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비정규직운동이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다.
또한 김진홍 하이닉스메그나칩 선전부장이 “그 많은 용역경비가 필요할 만큼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적도 없었다”라고 증언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증가는 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수반했기에 이뤄진 것도 아니다. 노동자이면서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란 아직도 이 사회에는 많은 제재들이 있다”라는 김진홍 부장의 증언처럼 비정규노동자들이 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은 증가일로에 있다.
단지 노동자구속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구속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뚜렷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완성은 자유로운 노동탄압과 고강도 노동착취 완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음이 다시 증명됐다. 자료집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1993~1997년) 때는 632명이 구속되고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 이르러 892명이 구속된 반면 아직 1년이 남은 시기임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837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증언대회는 노동자에 대한 대량구속사태를 극복하려면 이중삼중으로 왜곡되어 초과착취를 일삼는 노사관계를 폐기하는 것, 즉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구속이 증가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자본의 일방주의 때문에 1년이 넘는 고통스런 장기파업이 일상사가 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김진홍 선전부장은 가장 극단적으론 하중근 열사의 경우처럼 폭행당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손배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다”고 덧붙인다.
자료집이 밝힌 수치를 종합하면 7개 장기투쟁사업장의 168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약153억5천만원의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었다. 1인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이다. 자료집에 의하면 “최소생계비에 불과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봐선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금액”이며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무자비한 행위다. 실제로 김동윤 열사 등 적잖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탈출구를 택하기도 했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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