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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개판 개판... 비정규법 야합입법 사실로 드러나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 열우당은 예산안 처리 위해 비정규법안 날치기
열린우리당이 비정규개악법안을 정치적 뒷거래의 흥정물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월14일 한나라당 김형호 원내대표가 사학법재개정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비정규개악법안을 열린우리당과 물밑에서 '뒷거래'하고 '야합'하였음을 드러낸 것.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상적인 정치폭력 실체를 거듭 확인했다며 크게 격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브리핑을 통하여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비정규직 3법, 국방개혁법 등을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해주었다"며 사전 야합 사실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다.

즉,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열린우리당이 협조하고, 거꾸로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조기처리에 한나라당이 합의키로 밀약한 것. 이를 위해 비정규개악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공조할 것을 열린우리당이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을 노려 날치기 처리에 전격 동의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야합'이 실현됐으나 이후 열우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한 (사학법재개정)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형호 원내대표는 '한열 물밑거래'를 통하여 "예산안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고 거듭 주장함으로써 지난 11월30일 국회본회회의에 (임채정 국회의장이)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법안은 양당의 정치적 야합의 결과였음이 확연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어 "그래서 (한나라당은)사학법 재개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속내를 공개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와 이익 확보를 위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대중의 처지는 완전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한다.

12월14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야합사실 폭로'에 대하여 열우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11월30일 국회본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확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법안'의 탈을 뒤집어 씌운 노동개악법안을 밀실야합하고 날치기한 양당의 개판정치가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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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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