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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6자회담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부릅뜬 눈6자회담 재개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 이래 악의축 음해와 핵선제공격 위협, 적대적 봉쇄, 악의적 무시정책에 시달려 온 북녘동포들의 지난 10월9일 강행한 전격적인 핵실험과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PSI강요로 전쟁과 대결의 격랑 속에 급격히 요동쳤던 한반도 주변 정세는 10월31일의 6자회담 재개 합의와 11월7일의 미국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침략정책이었던 선제공격형 일방주의 대외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부시가 선거 다음날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을 사임토록 하는 등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참모진들을 대거 교체하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하노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그리고 한국 대통령과 전쟁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오는 18일 북경에서는 조심스런 사전조율 끝에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 지난 9.19공동성명 발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금융제재를 가하여 공동성명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던 미국은 이제 “9.19공동성명 이행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핵실험 이후 달라진 상황(보유국 인정)’을 부인하면서도 ‘BDA 실무협의’와 ‘북과도 만나길 원한다’며 양자대화를 원하고 있다.
제재반대, 북미대화를 촉구해왔던 평화애호민중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 변화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니라 북의 공세적 방어책과 전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광범한 반제반전평화투쟁, 미국 중간선거 패배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 부시의 상황 모면을 위한 일시적 현상임은 물론이다. 또한 여전히 유엔 안보리를 장악한 채 제재결의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핵군축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정밀타격 선제핵공격 개발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미간 핵전쟁위협은 다소간 완화되더라도 주한미군주둔과 분단의 영구화가 강요되고 있지는 않는지 6자회담의 추이를 노동자의 눈으로 잘 지켜보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영구적인 병참기지화-평택미군기지확장, 한미FTA체결 등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속에 담겨있는 그 천문학적이고도 소모적인 분단대결 유지비용과 빈부격차확대의 사회적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남녘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일찍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민간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다. 즉, 남북 사이의 적대와 대결 종식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간의 적대와 대결 종식을 위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기 위한 주한미군철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 방안 합의확산을 위해 헌신 분투해 온 것이다. 민주노총도 일찍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된 ‘7.4남북공동성명’과 위의 ‘민간통일운동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을 위해 제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오다가,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를 한데 묶어 민주노총의 3대 통일방침으로 정리하고 그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바로 그 북미평화협정체결이 이번 6자회담을 전후로 전세계의 관심 속에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이미 핵실험까지 마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6자회담의 가장 시급하고 커다란 주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나아가 동북아비핵지대화와 세계핵군축)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문제이다. 핵무장 국가 간의 군사적 적대와 대결 관계는 자칫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공멸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하려면 반세기가 넘도록 무력화 되어 온 휴전협정 60조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 및 외국군 철수 이행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0여년동안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의 미국은 그 이행의 책임을 반세기가 넘도록 회피함으로써 사상 최장기 휴전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6자회담에 있어도 가장 핵심적 쟁점은 역시 상호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 문제로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 당근과 째찍을 동원하여 선무장해제를 회유, 강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적대적 군사대결상태를 청산하고 군사적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적대해 온 당사자들 사이에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을 선행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의 내용에 주한미군철수 일정 합의 및 상호에 대한 위협적 군사훈련 중단, 아직 분쟁의 소지로 남아있는 서해 영토조항 정리문제와 자주적 평화통일 불간섭 문제 등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와 역사의 창조자이자 생산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6자회담이 일방주의적 강요와 적대가 아닌 호혜평등과 상생의 원리로 잘 진행되어 전쟁과 분단대결보다는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06년 12월15일 통일국장 김영제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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