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위원장 결사단식 돌입, 12~15일 연맹별 총파업, 전국지역 동시다발 집회투쟁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총파업투쟁 계획수립
지난 11월30일 비정규확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처리된 데 이어 911야합 노사로드맵법안 역시 12월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게다가 12월13일 산재보험법관련해서까지 입법취지에 반하는 합의문이 나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여기에 한미FTA 협상문제까지 걸려 있다. 민주노총의 4대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려는 것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한 항의투쟁으로 12월11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사단식에 돌입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매일 각 연맹별 총파업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투쟁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12일 공공연맹 80명 간부들이 단식노숙투쟁에 돌입했고, 13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를 열어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을, 열우당은 예산안 처리를 서로 주장하며 노동관련 개악법안 처리에 야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노동계가 거듭 경악한 상태. 또 양당의 이전투구식 정쟁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연거푸 지연됨에 따라 민주노총 총력투쟁 방침도 시시각각 긴급지침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민주노총 주요 투쟁일지>
12월11일=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요구하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사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위원장 단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한국노총을 노동계 대표로 둔갑시켜 흥정한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도 자본의 탐욕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이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부익부빈익빈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프로젝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악법으로 사용자들은 최소의 노동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금광을 손에 쥐게 됐다”고 지적하고 “노동법개악으로 공공부문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고 정리해고 부당해고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탄탄대로도 갖게 됐다”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표결없이 처리한 911야합 로드맵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계획을 좌초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총력투쟁 방침을 공개했다.
12월12일=민주노총 소속 연맹별 총파업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12일 공공연맹을 비롯한 전교조, 교수, 비정규교수, 공무원, 대학, 여성연맹 등이 총파업과 전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또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 날치기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공공연맹과 전교조 상경간부 50여명은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항의방문투쟁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악법에 대한 원천무효와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입법저지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공공연맹소속 노조간부와 단위노조대표자 등 80명이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소속단위노조 중 70%이상이 필수공익대상 사업장인 공공연맹은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된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조활동의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필수공익대상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등이 과거 악법으로 지탄받던 직권중재제도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간부 단식노숙투쟁을 통해 총력투쟁을 위한 현장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연맹 단식노숙투쟁은 15일까지 매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선전전과 투쟁문화제,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2월13일=사무금융연맹과 서비스, 언론, 화학섬유, 택시, IT, 공공연맹 등이 총파업 및 전간부 상경투쟁을 펼쳤다. 연맹 간부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 항의방문에 이어 국회 앞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13일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증언대회)’를 열어 경찰과 용역경비의 폭력, 구속, 손배가압류 등 날로 더해가는 노동탄압을 고발하고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증언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구속 노동자 수는 총 187명(11월15일 현재)에 달한다. 그 중 171명(90.9%)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2005년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수(92명)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했다.
12월14일=금속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및 전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1천여명의 금속·보건 상경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밖에 지역에서도 오후 3시를 기해 전국동시다발 ‘비정규확산법 전면무효와 및 노동법 개악안 강행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2월15일=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의 총파업투쟁이 예정돼 있었으나, 임시국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파업일정을 다음주로 미루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동시다발 집회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12월 넷째주를 노동개악법안 본회의 강행처리 고비로 보고 총력투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법 날치기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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