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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산재법 개정안, 노사정위 또 야합
산재법 개정안, 노사정위 또 야합
합의 내용도 졸속

지난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재도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과정과 내용의 반노동자성에 대해 지적했다.
2006년 이미 민주노총이 참가한 산재법개정에 관한 논의 틀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논의 틀이 시동도 걸기 전에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시켰다. 결국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로 산재법 개정 논의를 빼돌린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은 노동부의 주장관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최종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9월말부터 공익위원들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간사회의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만 논의에 참가했고 13일에 이르러서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문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문제는 당연히 산재법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기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현재 1년에 악 3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그 중 30%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만이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자영업을 포함해도 겨우 40%의 산재장애인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합의문은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명문화 하지 않아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산재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 산재의 70%, 사망재해의 50%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합의문은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산재로 인해 불규칙해진 노동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휴업급여 축소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 합의문은 출퇴근 시의 재해도 산재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산재법 개정논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떠나 노동부로 넘어갔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공청회에 적극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 할 것이며 공청회 자체를 거부한다면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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