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비정규확산법 철폐 집중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11월30일 비정규확산법 야합 날치기 강행처리 이후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9명의 의원을 비롯하여 당원들이 비정규개악법 강행처리를 막아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다시금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당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이제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사회단체와 함께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3일 부산지역에 민주노동당은 사회 각 단체들과 비정규노동센터을 결성했다. 전국적인 비정규 문제의 의제화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비정규문제를 의제화하며 중앙과 지역의 비정규문제의 통일성과 지역적 특성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이유이다.
민주노동당은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동부지역(12월 20일), 경기도 안산-시흥(12월 28일), 전남 광주 광산구(12월 29일) 등에 걸쳐 12월 안에 지역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노동센터 설립과 함께 비정규개악법이 날치기 통과된 상황에 맞게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각종 실태조사, 정치의제화, 정책대안 제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 제도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표시작]<b>▲민주노동당 비정규관련 공동사업</b>
△비정규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의식실태 조사=각 지역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진행하여 정부여당의 비정규정책 문제점 파악 및 근본 대안 제시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사업=최저임금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중소영세사업장 지원대책 마련.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생 노동조건 파악, 노동권 실태분석에 따른 대책 제시. △학생-청년 주체,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실업해소 대책 마련=비정규노동센터와 학생주체들과 함께 학원, 자격증 취득, 면담비용 등 취업준비 소요비용 조사, 사회보장 방안 제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진행=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보고서를 제출, 근본 대안과 대책 마련 △비정규개악법에 따른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사례와 차별사례 파악=차별시정을 위한 사회여론화 사업 진행, 비정규개악법 재개정 운동 전개. △비정규 개악법 시행일인 07년 7월 1일 전과 2년 뒤인 09년 7월 1일 전국적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시점에 맞는 새로운 전국비정규철폐운동 조직.[표끝]
민주노동당은 이상과같은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고 기존 4개 지역을 시작으로 비정규노동센터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국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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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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