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화 심각, 언론 균형잃은 탓...올해·내년 노조 최대 과제는 산별전환”
20일 현재 단식 10일째를 맞는 조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참여정부 이후 두드러진 사회보수화와 언론의 태도에 대해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한미FTA 반대, 노동법 개악안 저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조 위원장은 19일 최근 급격한 체력저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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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어떤가=아직 견딜만하다. 매일 아침 보건의료노조에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 이번 단식의 의미는=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민중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의 정점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법이 처리됐고, 노사관계 로드맵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반대하자는 의미다.
- 올해는 특히 노동계 구속자가 많았다=참여정부 들어 탄압 수준이 높아졌다. 11월 현재 187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지난해는 109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71%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 비정규직 구속자는 얼마인가=구속자중 90.9%인 171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92명의 2배나 늘었다.
- 이유는 무엇인가=비정규직 구속이 주로 4~7월에 발생했다. 이는 지입차주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 6~7월에 건설일용 및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조들의 임단투가 집중됐다.
- 올해 활동을 평가해달라=가장 큰 성과는 산별전환을 가속화한 것이다. 금속·운수·공공서비스 등은 이미 산별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는 78% 산별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90% 수준이 될 것이다.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연대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 한미FTA 반대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에서 농민과 빈민 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를 하나로 모아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도 강화됐다. 미국노총이 한미 FTA 반대를 두고 공동 투쟁을 조직했고, 지난달 민중총궐기 때는 50개국 노조조직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 총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올해는 12번 총파업을 했다. 참여율은 20% 수준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참여도가 낮다며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계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준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 외국 노조와 비교하면=우리는 현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다. 외국의 산별체계로 벌이는 파업보다 훨씬 어렵다. 수차례 총파업을 하면서 참여율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라고 본다. 세계적으로도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총연맹은 드물다. 다만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로 보아야 한다.
- 올해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등 조직혁신을 실현하려했다. 대의원들의 뜻은 모았지만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하반기 들어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도 총연맹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곳은 아직 없다. 우리가 그만큼 선진적이라고 봐도 된다.
- 직선제는 계속 시도될 것인가=대의원 대부분 공감한다. 이젠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소멸된 주제가 아니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일은=하중근 열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이었다. 현 정부는 사과조차 안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 내년 민주노총을 전망한다면=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과제를 세울 것이다. 노동운동 환경은 올해의 연장선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치적 격동기를 맞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비정규직·실업자 등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집행부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 유효한가=그렇다.
- 새 집행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산별체제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노조뿐만 아니라 정부·사용자 모두의 숙제다. 산별시대에 걸맞는 교섭구조와 제도를 갖춰야 한다. (인터뷰=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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