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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노조 산기평지부 '파업 316일 만에 단협 쟁취'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위원장 고영주)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원장 윤교원)은 2006년 12월 20일 13시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2월 7일부터 316일간 진행된 장기파업을 통하여 쟁취한 성과이다. 그동안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오지 않은 산기평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한 끝에 노조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함으로써 파업을 종료한 것.

316일이라는 공공기관 최장파업은 그 근본원인이 임금인상 등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2003년 이후의 사회적 문제제기와 고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과기노조는 밝혔다. 산기평 사측이 노동조합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발생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기 파업투쟁 끝에, 단협이 체결된 것은 노동조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노사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과기노조는 단협쟁취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번 단협체결로 노사는 본안 77개 조항 및 부칙 5개 조항을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조의 유일단체교섭권인정,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기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고발 조항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조의 사회적 책무조항의 획득 등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해 노조의 정통성과 그 역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 과기노조의 분석이며, 특히 민감한 현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약속을 확보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단협체결의 유의미함을 역설했다.

한편, 산기평은 과기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에 그동안 제공하지 않던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지원, 모든 위촉직원들의 별정직화 등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사측은 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던 내용들이었다

반면,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과기노조의 5대요구안과 노사간의 민형사상 소송취하 등의 문제는 노사가 거의 합의하지 못하였다. 노사가 해결하지 못한 주요 쟁점 내용은 과거의 부당한 직위해제/휴업명령/해고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징계, 노사 양측의 고소고발관련 민형사상의 소송, 상호 신뢰를 위한 현수막 및 천막의 철거 등으로써 결국 노사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다.

과기노조는 향후 잘못된 노동관행 등 과거사 청산과 파업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의 미합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대화에 나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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