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무산
그러나 총원881명중 331명이 참석해 과반수 441명에 백여명이 부족한채 성원되지 못하고 38차 대의원대회가 무산됬다.
제38차 임시대대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6년 사업계획 수정안과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총파업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 단위노조 대표자 구속결단 특별결의가 있었다.
2006년 사업계획중 핵심과제로는 △비정규악법 국회환노위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법안 분쇄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4월~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등이 제시되었다.
38차 임시대대에 제출된 특별결의 내용은 △38차 대의원대회 결의 △동북아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저지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악질자본 코오롱에 대한 불매운동과 전면투쟁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행에 대한 폭력행위 금지와 정상적인 회의 진행 △엘지 불매운동 △세종병원 노동탄압 저지투쟁 등의 8개 사항이다.
제38차 대의원대회에 주요사업계획으로 제출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은 이후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물어보기는 어려우며, 4월 총파업 준비로 다시 대의원대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3월 28일 중앙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선집행한 다음 추후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서 조준호위원장은 '성원미달에 따른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무산'을 선포했다
8월25일 충주호 리조트에 열린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전체대의원 1천47명중 388명(37.1%)이 참가하는데 그쳐 무산됐다.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당면투쟁 계획건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 건 △산별노조운동 원칙과 기준에 관한 건 △조직혁신건등 이었다. 8월25일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으로 2006년 민주노총 예산을 확정짓지 못해 같은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9월 가예산을 편성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해 8월28일 9월19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냄과 동시에 조준호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준호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협상이 쟁점이 되는 11월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힘을 한데 모아 강력한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정세의 위급함을 지적하고 "19개 연맹과 15개 지역본부의 모든 간부들 또한 직책과 역할을 막론하고 전체 조합원 앞에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간부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9월19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전체대의원 1,036명 가운데 653명이 참가해 성원이 성립됐고,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05년 사업평가와 결산건,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 건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또한 11월15일부터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저지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 협상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또한 '9월11일 노사정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에 대해 연대를 파기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7년 임원직선제를 포함한 세 번째 안건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심의도중 △대의원 직선제 △선거구 최소화 및 50%이상 득표시만 당선규정 재검토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 도입 등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됐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성원을 확인한 결과 510명만 재석 중인 것으로 확인돼, 과반에 9명이 부족함에 따라 저녁 9시 40분경 결국 유회가 선언됐다.
남아있는 대의원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9.24 평화대행진에 총력 집중 △노무현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촉구에 관한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회의를 끝냈다.
9월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정혁신(규약 개정 및 일반 결의사항) △2007년 임원 직선제 실시(규약 개정 사항) △대의원,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도입(규약 개정 사항) △재정투명성 강화 원칙(일반결의 사항) △윤리강령 채택(일반결의 사항) 등이 포함된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은 민주노총안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심의, 확정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조직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임원직선제 선출'을 포함한 '조직혁신 관련 규정 건'은 2007년 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김태일 사무총장 인터뷰
△대의원대회 무산의 원인=대의원대회 무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조직력 이완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의 중요성, 책임과 책무를 인식하지 못한 본질적 문제이다. 집행부로써 대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집행부의 역할과 대안=대의원들이 충분히 책임을 다하도록 상황에 대한 공유, 민주노총 일상사업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의원들도 현재 민주노총의 대의원으로써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일부 대의원들이 상급단체보다 자기사업장을 우선 사고하고 상급단체는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자주 열기보다는 내실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하여 대의원들이 자기 각오와 책임성을 갖게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역할과 책임=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과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며, 각 단위현장에서 사업한 내용이나, 기타 여러 단위에서 사업한 내용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의 의미를 분명히 자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대의원 대회 안건은 소속 단위현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각급 단위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의원대회를 부정한다면, 전체 내부민주주의 체계가 붕괴된다. 노동조합은 민주집중의 원리를 조직운영의 기본틀로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사고를 가진 대중조직이고 또한 투쟁조직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중조직이 투쟁조직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잘 운영되는 내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정된 부분들을 승복하는 내부 기풍이 마련되어야 단결된 투쟁조직으로 설수 있다.
두현진 du0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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