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
2007년 1,2월 가예산, 중앙위원 대의원 '장애인 할당' 건 등 집중 논의
민주노동당은 16일(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보험빌딩 대강당에서 '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성현 대표는 개회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87년 체제의 종언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좌절과 패배의 관점, 소극적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점,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민주노동당의 갈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비 개혁, 노동자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개혁이 가져온 것은 대중의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 뿐"이라며 "지금 대중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진보"라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선출방식 3가지 안 전당적 토론 전개할 것=문성현 대표의 개회사 이후 김선동 대선기획단장(사무총장)의 '대선기획단' 보고가 진행됐다. 대선기획단이 제시한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목표는 △당의 위기 극복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가치의 대중적 확인 △2008년 총선 승리의 기반 확보 등 3가지. 이에 따른 대선시기 민주노동당 정치활동 및 의제의 원칙과 목표는 △민주노동당 대 타 정치세력으로 전선(차별성) 형성이 가능할 것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 사회갈등 의제에 대한 실천적 능력 보여줄 것 △비정규직 등 당의 전략적 지지층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활동과 계획일 것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 △당 조직과 당원, 당 지지층의 대중적 역동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등이다. 대선기획단에서 4차에 걸쳐 논의해 온 후보선출, 투표방안, 선출시기는 전당적 토론을 전개한 뒤 내년 2월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선출방안 관련해서는 △당원직선제 △당원+후원당원 선출방안 △당원+선거인단 선출방안 등 3가지 안이 검토중이다.
사전보고에 이어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가 총원 366명, 사고 10명, 재적 356명, 과반수 179명, 재석 182명으로 개회됐다.
▲'일심회' 사건 관련 최고위원회 결정 보고= 다음은 김선동 총장이 발표한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내용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악용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비인간적 반인권적 행위 반대 △소위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활동과 무관. 이 사건을 빌미로 한 민주노동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정치적 음해공작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 분쇄 경고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 실시. 최고위원회가 진상을 규명 △당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되고 결과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유감을 표함 △민주노동당은 당원 대중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음해와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본 안건 심의 의결, 순조로운 안건 처리=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본 안건 심의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7차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6년 제 6차 중앙위원회 결과보고 승인의 건 △교부금 비율조정의 건 △2007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시기 결정의 건 △2007년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 조정 및 장애인 할당의 건이다. 이 가운데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말 것을 제안받아 최고위원회가 안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부금 비율조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토론됐다. 우선 제 6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007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 상정됐다. 백승우 총무실장은 발제에서 "2007년 1,2월 가예산은 2006년 1,2월 가예산을 근거로 편성했으며 다만 대선시기임을 감안해 홍보비, 기획사업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가예산 순수사업비는 전년도에 기초해 259,845,900원으로 편성됐다. 백 실장의 보고에 이어 중앙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진 후 2007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은 별다른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시기 결정의 건' 또한 중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2007년 1월 22일(월)~26일(금) 18시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장애인 할당' 건 격론 끝 처리=마지막 안건인 2007년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 조정 및 장애인 할당의 건'은 '부문할당 종류와 수'에 있어서 △지역 중앙위원 및 대의원 총수의 2%를 빈민에, 2%를 학생에 배정 △지역 중앙위원 및 대의원 총수의 0.5%를 청년, 청소년, 성소수자, 여성에 배정하며, 문화예술, 환경, 법조,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에 중앙위원 1인과 대의원 2인을 배정 △기타 세부적인 배정바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또 '의결기관에 5% 이상의 장애인 배정 방법'으로는 △장애인 5%를 각 시도당이 중앙위원 및 대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배정 △당권자수가 많은 지역위원회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안도 보고했다.
▲장애인 할당 관련 민주노총 의견=이영희 중앙위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오해가 많다. 민주노총에 28% 할당된 것 중 5%는 한국노총, 5%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결국 18%만 민주노총에 배정되는 것이다. 원래 30%였지만 28%로 줄었다"며 "여기에 오는 분들은 산별연맹 위원장들, 핵심 정치간부들이다. 그분들이 당의 중요 결정에 참여해야 민주노총에서 힘있게 집행할 수 있다. 당권자 40% 이상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희 중앙위원은 "민주노총 할당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늘려가야 한다. 이게 많다고 매번 회의때마다 난도질하는 것 문제다"라며 "장애인 할당을 노동, 농민 부문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지역과 부문이 2 대 1인데, 지역에서 당연히 5%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 할당 정신이 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준상 중앙위원(발전노조 위원장)은 "이런 부분이 때마다 문제제기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민주노총이나 전농이 질타의 대상으로 도마위에 올라서는 안된다"며 "제기될 때마다 서로간 소속된 조직원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제도개선안이 나오고 이것이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되어 진후 당헌으로 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긴 토론 끝에 △2007년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 조정의 건(안건 4)이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곧바로 2번. 2007년 중앙위원, 대의원 장애인 할당의 건(안건 5)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목영대 중앙위원은 "시도당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되 중앙위원 입후보자들 중에서 장애인 동지가 있으면 반영하고, 그것이 안되면 당권자 수가 많은 지역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목영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2007년 중앙위원, 대의원 장애인 할당의 건이 가결됐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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