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한미에프티에이저지투쟁과 민중총궐기 </b>
지난 12월 8일 한미FTA 5차 협상이 한․미간 이견을 크게 드러내며 마무리 되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졸속으로 진행된 협상은 전민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유례가 없는 노농빈학당의 연대투쟁에 부딪쳐야 했고 반미에 대한 대중적 공감를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대책위원회'가 2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인들의 릴레이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광화문 1인 시위를 벌임에 따라 일치감치 한미FTA 저지 투쟁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2월 3일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나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선언 당시 정부는 연내타결을 공언했다. 이는 미국 쪽 일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국 ‘무역촉진법’이 유효할 내년 6월 이전에 타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상초안도 미국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후 국내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자 정부 협상안을 수정하는 촌극을 빚어 졸속으로 준비 된 협상임을 반증하기도 했다. 정부의 무리한 협상추진은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3월 28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270여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분부’(범국본)가 발족, 한미FTA 저지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범국본은 최근 현대사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세력과 계층을 결집시킨 투쟁전선으로서 연말 민중총궐기에 이르기까지 한미FTA 저지운동을 주도했다.
6월 7일엔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날 청계광장에서는 대중가수와 영화인들을 비롯한 민예총 소속 장르조직과 진보문화예술인들이 대규모 문화행동을 펼쳤다. 6월 9일 1차 협상이 시작되자 투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범국본은 6월 3일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데 이어 2차 협상이 끝나는 7월 15일까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였다.
또 범국본은 5일부터 9일까지 1인 시위, 촛불문화제, 거리 선전전 등을 벌이는 한편 협상이 진행되는 미국 현지에 원정투쟁단을 파견 한미FTA에 반대하는 미정치권, 노동계와 연대투쟁을 벌여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한미FTA 저지투쟁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본격화 했다. 민주노총은 각 연맹 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선전사업에 집중 이후 2차 협상 기간동안 진행 할 총파업투쟁의 기반을 다졌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2차 협상 기간 동안의 한미FTA 저지투쟁은 치열했다. 7월 1일에는 영화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8일에는 공공노동자들의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있었고 같은 날 한국노총도 3만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12일을 총력투쟁일로 잡고 총파업과 협상장 진격투쟁을 포함하는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의 실천투쟁은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민주노총의 12일 총파업은 6시간 동안 진행되어 전국에서 17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차 미국원정투쟁의 성과를 이은 미국노동계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 한미FTA 저지투쟁에 연대했다.
8월 들어 한미FTA 저지투쟁은 소강상태를 보이긴 했지만 여론은 결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8월 이후 ‘한미FTA 체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정책홍보에 나섰지만 여론흐름을 뒤집지 못했다. 10월 말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여전히“반대 52% 찬성40.5%”라는 결과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반대가 우세한 여론은 이후로도 한번도 뒤집혀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날이 갈수록 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미국 요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또한 유일하게 한미FTA의 시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재계도 여전히 찬성입장을 유지했지만 시혜효과가 일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후 한미FTA 저지투쟁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조건이 광범위하게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9월부터 다시 기지개를 켠 한미FTA 저지투쟁엔 여성들이 앞장섰다.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13개 여성단체가 1일 ‘한미FTA 저지 전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1천여 명의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한미FTA 저지투쟁이 더욱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3차 협상에도 범국본 원정투쟁단은 다채로운 활약을 보였다. 10월의 4차 협상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한껏 긴장한 정부는 제주4.3항쟁 이래 최대의 공권력을 현지에 투입하였지만 농민과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5,000여 범국본 제주원정 투쟁단은 맨몸으로 결사투쟁을 벌였다.
제주투쟁은 1만여 제주농민의 가세로 위용을 떨쳤다. 협상 첫째날인 24일부터 제주는 협상장인 신라호텔 진격투쟁을 벌이는 대오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25일엔 해상과 육지를 아우르는 투쟁을 벌이고 일부는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결의를 보여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협상 마지막 날인 25일엔 우왕좌왕하던 공권력이 시위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폭력진압을 감행했고 여론의 우려마저 자아냈다.
10월 제주투쟁의 성공으로 마침내 다가온 11월 22일 1차 총궐기투쟁의 사기는 높았다. 총궐기 집중의 날 이후에도 투쟁흐름은 촛불집회로 주변을 밝히고 있었으며, 마침내 2차 총궐기 날인 29일엔 전국의 주요지역 도청 앞마당이 투쟁대오에 접수되었다. 전국으로 분산된 경찰은 속수무책이었고 어느 때보다 드높았던 투쟁열기는 격렬함과 화염으로 웅변되었다. 이를 지켜 본 보수언론은 또 다시 ‘폭도’ 운운하는 선동을 일삼았지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유포된 광우병 공포가 가세하면서 이미 한미FTA 저지투쟁은 돌이킬 수 없는 정당성을 얻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후 모든 범국본 집회를 불허하기에 이르렀지만 12월 6일 3차 총궐기는 산발적인 가투투쟁을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2차 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은 부족하나마 지속적인 파업동력을 유지했고 2차 총궐기날인 22일엔 11만명이 총파업에 돌입 농민과 함께 민중총궐기의 주력부대임을 보였다.
12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의 후광이 거의 잦아들었지만 2006년의 성과가 있기에 2007년 한미FTA 저지투쟁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한편 범국본은 12월 21일 ‘한미FTA 협상 중간 보고서’를 발표, 반환점을 돈 협상내용 전반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 문제 그 외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 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다.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다. △미국의 양보 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양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손해보는 협상이며 지속할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b>2.사상최대 무기한 총파업
위력적이고 완강한 사상초유의 총파업투쟁 이어가 민주노총 4대요구안 관철위해 11월15일부터 40여일간 총력투쟁 노동법 개악에 맞서 조준호 위원장 결사단식 </b>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위력적이고 완강한 사상초유의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40여일간에 걸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안 쟁취, IMF 10개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한미FTA 중단, 2월27일 국회 환노위에서 날치기처리된 비정규직관련법안 저지, 산재보험법전면개혁 등 4대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쳤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민중총궐기와 연결되는 노동운동의 사활을 건 투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에는 농민, 빈민, 청년학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중대오가 한미FTA 협상 저지투쟁으로 연대해 더욱 위력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은 2005년 1월20일 이미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결정하고 2006년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과거 민주노총은 파업투쟁을 해왔으나 하루나 이틀정도에 그쳤고 임단투 시기에 맞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파업으로 시도됐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의 요구안 관철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기조로 삼았다. 또 이번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파업에 그치지 않고 거리집회를 상정해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을 활용해 투쟁의 확산을 도모했다.
차기 지도부 불출마를 선언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도부 전국순회를 통해 총파업 조직화사업을 펼쳤다. 조위원장은 화학섬유연맹 동서식품노조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현장을 돌며 총파업투쟁을 호소해 현장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냈다.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민주노총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2%의 찬성으로 총파업투쟁이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11월11일~12일 1박2일에 걸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15일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선봉은 건설운송노조가 맡았다. 건설운송노조산하 덤프·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 14,900명은 11월12일부터 3박4일간 상경투쟁을 벌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총파업투쟁 첫날인 11월15일 민주노총산하 총 193개 노조 144,791명이 참가해 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전국 14개 거점에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으며 수도권 조합원 일만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결투쟁을 벌였다.
이어 11월22일과 29일, 12월6일에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제1·2·3차 민중총궐기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과 동시에 펼쳐졌다. 이번 민중총궐기투쟁은 지난 96년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이후 사상최대의 역사적 민중연대투쟁으로 기록됐다. 전국 경향 각지에서 총 40만여명이 결집한 노·농·빈·학·당 공동투쟁이 형식적 연대를 넘어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진전됐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또 공동투쟁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잇는 공동투쟁본부가 결성돼 투쟁 전술전략이 단일한 소통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등 연대단체 40만여명 성원들이 전국 13개 지역 현장에서 한미FTA 저지,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노무현정권 심판을 요구하며 총궐기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집회 불허방침을 내리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폭력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의 11.15 경고파업 돌입에 맞춰 전세계 30여개국 노동활동가들도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 앞에 집결해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집회를 개최해 범국제적 노동연대를 과시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과 국회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이는 기간 동안에도 노동악법 개악을 시도해 11월30일 비정규악법을 날치기처리로 통과시켰고, 911야합으로 이뤄진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해 날치기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단위노조대표자 1박2일 상경투쟁, 민주노총 2천 간부 상경 1박2일 노숙투쟁 등을 벌이며 완강하고도 강력한 저항투쟁을 벌였다. 또 매일같이 국회 앞에 집결해 “날치기처리 법안 원천 무효”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진격투쟁을 벌였다. 또 대국민 거리선전전을 통해 정부와 양당의 노동법개악의 부당성을 알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개악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 연달아 노사관계법안이 개악된 내용으로 강행처리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정권과 국회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결사투쟁의 각오로 12월11일 결사단식에 돌입해 12월22일까지 12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한편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연대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노사관계선진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발표 기가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총파업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를 통해 경찰과 용역경비의 폭력, 구속, 손배가압류 등 날로 더해가는 노동탄압을 고발하고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1월15일 총파업지침 1호를 시작으로 12월21일 총파업지침 8호까지 하달하며 산하 조합원들을 조직하면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또 4대요구안 관철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답변을 촉구하며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지도부의 집단구속 가능성을 감안해 별도의 항쟁지도부를 구성했다.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서는 금속연맹을 비롯해 금속노조, 전국화학섬유연맹 등이 주력부대로 활약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화물연대와 덤프연대의 총파업, 전교조 연가투쟁, 민주택시 3천대 서울상경투쟁,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결사단식 농성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돼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2006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전개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서는 총파업의 상징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하늘의 사방을 지키는 신 중 남방의 수호신으로 삶, 생존을 의미하는 ‘주작’을 총파업의 상징으로 선정, 배포했다. 민주노총산하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이미지화된 주작을 총파업투쟁 깃발과 현수막, 단체복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해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 때부터 총파업투쟁 기간 동안 전국의 노동현장과 가두를 총파업 상징인 주작이 뒤덮었다.
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서 사이버투쟁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노총산하 IT연맹은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총궐기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사이버 항의투쟁에 돌입했다.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한편,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항의문자를 발송했다. 2006년 11월과 12월 전국은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투쟁으로 민중항쟁의 바다를 이뤘다.
<b>3.신자유주의 노동악법 분쇄투쟁 </b>
다시 시작된 노동악법 저지투쟁=2003년 4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노사정위원회 내에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노사관계로드맵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 비정규확산법이 날치기 처리되고 반노동자적인 로드맵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금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분은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 노동자 조직은 사안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면서 대립으로 치닫았으며, 정부와 자본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한국노총 관료들은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70만 노동자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시켰다. 또 8만 당원을 위시한 민중진영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존재를 국회에서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비정규확산법과 로드맵법 등 노동악법 문제는 1월 한국비정규직센터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이 한길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발표로 2006년 첫 발을 땠다. 성인남녀 700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 사유제한을 해야한다.(57.1%) △2년 기간제한을 해야 한다.(38.9%)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고할 것(62.1%)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2006년 노동악법 저지투쟁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월 11일 제1차 중앙위를 열어 2005년을 평가하고 2006년 노동악법 저지투쟁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날 회의는 “정부 개악법안의 기조를 분쇄하는 데 일정정도는 성공하였으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지는 못했다”고 2005년을 평가하였다. 또 “총파업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4월(05년) 노사정교섭, 11월(05년) 노사교섭을 통해 민주노총의 권리보장 입법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였으나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모금사업과 활동가 육성사업은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6년 노동악법 저지투쟁 1막=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선거를 틈타 2월 10일 비정규법안 상정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으로 맞대응 할 것을 경고하고 나서는 한편 2월 7일부터 4기 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이 공동으로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8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경고했다. 결국 2월 27일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담합하여 민주노동당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환노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월 22일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조준호 집행부는 숨 고를 겨를도 없이 민주노총을 ‘긴급 총파업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시켰다. 이후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민주노동당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악법을 결사저지했다. 3월 1일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총파업투쟁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3월 2일에는 108개 사업장 19만여 명이 총파업을 벌였다. 마침내 2일 저녁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다”라고 발표해 국회처리 무산을 확인시켰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은 다시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맹 순환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 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안도 내걸었다. 또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21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날 파업에는 107개 사업장 10만여 명이 참가했다. 결국 27~28일로 연기된 비정규법안 처리는 다시 5월로 연기 되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더불어 사학법 문제는 보수양당의 담합을 늦췄다.
2막 , 야합과 날치기...강행처리=6월 19일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로 노사관계 로드맵의 허구성과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민주화 요구안을 쟁점화 시킨다는 계획아래 중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포함한 투쟁방침을 세웠다. 9월 2일까지 10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합의사항 없이 마무리 되었으나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는 복수노조금지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5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내놓아 이후 야합을 예고했다.
결국 9월 11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5자는 한국노총을 앞세워 5년 유예를 3년으로 바꾸고 대체인력 합법화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파괴를 골자로 하는 로드맵법안을 합의했다. 이른바 9.11야합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로 해체를 주장하는 파국을 맞았고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들은 한국노총 임원실 기습점거를 감행하고 전원 구속되기도 했다. 또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 여론은 야합을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노총은 9월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과 공조파기’, ‘노사정대표자회의 용도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대대의 보고자료는 △산별교섭 제도화, 특수고용, 공무원교수 노동3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해 쟁점화 △복수노조, 전임자, 직권중재, 근기법을 제외하고는 개악안 저지 △한국노총-경총-노동부 야합의 부당성과 허구성 폭로 등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산별교섭,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노동3권 등에 관한 제도개선안 도출 못함 △한국노총-정부-경총의 야합이 예상됐음에도 저지 못함 △교섭전술이 풍부하지 못했고 대중투쟁과 결합되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고 노무현정권 퇴진과 로드맵입법저지를 위한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11월 15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마침내 22일부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포함한 무기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파업역량이 부족한 보건의료노조는 89명의 집단삭발로 투쟁결의를 밝혔음에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비정규확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또 12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로드맵법안을 철회하고 나섰음에도 소폭 수정에 그친 로드맵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마침내 강행처리 되었다.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의 전간부들은 격렬한 상경투쟁으로 경찰과 충돌을 빗었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12월 11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12월 22일 로드맵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4.산별노조시대 활짝</b>
민주노총의 77만 조합원 열 중 여덟이 산별노조로 조직전환 할 것을 찬성하고 있다. 2006년, 마침내 산별노조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총투표는 한국노동운동사의 일대 전환을 이룬 사건으로 기억되고 위기에 봉착한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고있다.
3월 제3차 중앙위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올해 6월과 11월, 각각 1차와 2차로 나눠서 산별로 조직형태 변환을 위한 집중 총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12월 21일) 민주노총 조합원 78% 이상이 이후 산업노조로 조직전환을 결의했거나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 된 상태이다.
이에 관련하여 6월 진보학계의 교수 27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교수들은 IMF 경제위기를 틈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계속되고, 노동조합을 크게 약화시킬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또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노조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산별전환을 이뤄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또한 비슷한 시기에 “1천 5백만 노동자의 희망! 산별노조 건설에 함께 합시다!”라는 산별전환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6월 22일 민주노총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선진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산별건설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설문결과는 장애의 “지도부 요인으로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유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 단위노조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조합원 요인은 기업별노조에 안주하려 한다거나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공감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후 산별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별전환은 무리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고무적으로 평가받았다.
6월에 진행된 1차 산별전환 투표에서는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 소속 11만 명의 조합원들이 산별전환을 결의 했다. 특히 금속산업연맹 소속 자동차 완성 4사(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자동차-조합원 수 10만 여명)의 산별전환 결의는 산별전환을 대세로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최대 단일노조 현대자동차의 산별전환 성공은 많은 기업별노조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21일 아침 10시까지 마라톤 대의원대회를 열어 산별전환에 맞게 규약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3~24일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지 위해 속개된 회의였지만 제적대의원 653명 중에서 476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73%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9시간이 넘게 토론한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모든 조직은 지역지부로 재편하되, 조합원이 3천명 이상이고 3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 3년간 지역지부 재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부터는 모든 조직이 지역지부로 재편된다. 금속부문은 그간 노동운동의 핵심역할을 해왔고 산별전환에 있어서도 그 역할은 다르지 않아 금속대대의 결정은 이후 산별전환을 이루는 조직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월에는 약 5만의 운수노동자와 3~4만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각각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하여 함께 통합공공운수연맹을 창설한 후, 2007년 말까지 15만 규모의 공공운수서비스노조를 완성할 예정이다. 7만여 명의 사무금융연맹은 2007년 1월까지 모든 노조들이 산별전환을 결의, 2월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비스연맹도 2007년 중에는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하여 20여개의 대·소 산별노조를 감안하면 2007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90% 이상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바뀐다.
반면 노동자들의 이러한 역사적 전환과 달리 보수언론은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는 등의 논조로 산별전환 움직임을 호도하고 경총 또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내놓고 산하 회원사들에게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폐해를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토록 할 것”을 권고해 노동계에 역설적으로 산별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본격적인 산별시대가 되면 교섭의제도 산업별 업종별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민주노총의 조직형태는 물론 성격도 바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단위노조들의 연합체로서 상징적인 대표체였다면 산별노조시대의 민주노총은 강력한 힘과 규모를 지닌 몇몇 대산별 노조의 연맹체로 거듭나 그 역할도 새롭게 규정받게 된다.
아직 산별시대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불허이지만 기업별 체계에 기초한 현행 노동법과 노동운동이 빈번한 마찰을 빚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노사협상에 있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노조나 금속노조처럼 사용자가 임의의 단체를 구성하여 노사교섭에 나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노사관계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기 결성된 산별노조의 결속력을 다지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 집중, 산별노조체계가 정착할 수 있는 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전망했다.
<b>5.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직가입
공무원노조 직가입...민주노총 제1노총 승격
9.22 전국 256개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b>
공무원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직가입을 시작으로 눈부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27일~28일 조합원 직접선거에 의한 민주노총가입 찬반투표에서 70.38%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조운동 대열에 당당히 설 것을 결의했다. 이로서 민주노총은 명실공히 제1노총이 됐다.
찬반투표와 함께 치러진 위원장선거를 통해 권승복 위원장과 김정수 사무총장 후보를 지도부로 선출했다. 노조측은 1월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조가입범위에 제외대상을 규정해 단결권도 보장되지 않는 법이고, 구조조정문제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노조법임에 항의하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행자·노동부장관 등 공무원단체 업무와 연관된 3개부처장관은 2월8일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엄정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정치자유 쟁취와 부당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100일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
3월2일 정식 출범한 3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는 서울과 대전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불법화 낙인찍기식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 설명회’에 반발해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연금개악 저지투쟁과 노조탄압저지 경기도청지부 투쟁을 펼쳤다.
공무원노조가 폭로한 행자부 지침은 △조합원 (자진)탈퇴 추진을 위해 1단계 설득단계, 2단계 명령불응시 제재단계로 나눠 검경 공조체제 유지하고 △지침 불이행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며 △명령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토록 하고 설득전담반을 구성해 지도부 1:1 설득, 가정방문-서한문-이메일을 통한 가족 설득, 가족설득시 징계와 벌금을 적극 주지하고 △책임담당관 지정으로 추진상황 관리, 독려, 책임 부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그 추진실태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자진탈퇴와 징계 추진실적까지 매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 탄압뿐만 아니라 조합비원천징수금지, 경찰협조 받아 사무실폐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탈퇴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엄중 조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지지 또는 반대시 엄단할 것을 내용으로 삼아 공무원노조 와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탈퇴를 강요하는 ‘직무명령’에 대한 분쇄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직무명령이 실시된 지부는 불법부당성을 공유하고 현장투쟁으로 이를 극복할 것과, 단체장 면담을 통해 노조탄압중단 및 행자부 직무명령 무효화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할 것,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각종 연대투쟁 전개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노무현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대정부교섭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6월20일에서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5차 국제자유노련(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규탄결의문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ILO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공무원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연대와 함께 6월26일부터 7월8일 공공연대 총력투쟁 날까지 2주동안 △공무원노조 사수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노조탄압 분쇄 △ILO권고안 즉각 이행 등을 내걸고 ‘국토종단 대행진’을 벌였다.
또 공무원노조는 9월9일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사무실 폐쇄 등 가혹한 탄압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의 중심인 행자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노무현정권의 폭정이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9월22일 강제폐쇄를 예고해온 것. 민주노총은 21일 즉각 가맹-산하조직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막아내도록 긴급 투쟁지침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사수 옥쇄투쟁에 돌입했다. 행자부는 예고한대로 22일 오후 3시부터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국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침탈하기 시작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노조는 21일 저녁부터 251개 지부 사무실에서 옥쇄투쟁에 벌이기 시작했고, 23일 새벽 6시10분경 서울 구로지부에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사무실을 강제폐쇄한데 이어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24개 지부 사무실을 침탈하거나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침탈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용섭 행자부장관퇴진, 노조사무실폐쇄중단, 공무원노조사수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법조비리 규탄 및 사법개혁 쟁취 투쟁, 총액인건비제 저지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와 교육선전, 뇌물과 비리의혹 70여건 감사원고발, 안양시장 선거비리 고발,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투쟁, 국립대법인화 정부공청회 반대 투쟁, 전국 246개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와 혈세낭비 고발 백서 및 개선방안 제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차원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는 총 3000km 전국 대장정 돌입투쟁, 물사유화저지 전국순회토론회와 투쟁, 골프장건설반대, 경제자유구역 반대투쟁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들을 벌여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3일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실현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 가운데 유엔 권고 이행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002년 3월23일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 기치를 들고 출범한 이래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감시활동,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치적 자유선언, 공무원특별법 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600여명이 구속 등 사법처리되고 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2006년 가족까지 회유하는 행정자치부의 노조탈퇴지침으로 시작해 경기도청지부사무실 강제폐쇄,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폐쇄와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외 3명 해임, 농촌진흥청 차영순 지부장 외 임원 5명 파면, 3명을 해임했다. 정부와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9월22일까지 전국 257개 지부사무실을 폐쇄하고 전 조합원을 탈퇴시키겠다며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민에게까지 협박했다.
<b>6.장기투쟁사업장, 특고투쟁 </b>
2006년 한해 동안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앞세워 노동자, 민중의 삶을 통째로 유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투쟁사업장의 증가를 불러왔고 대다수 사업장들이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변했다. 2006년 초 민주노총은 노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상반기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이 14개소였다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두 배로 늘어나 23개소가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들 중 12곳을 해결한다.
장기투쟁사업장을 살펴보면 주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이 태반인 사업장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 부당해고와 계약해지를 당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노동자들이었다. 장기투쟁사업장 핵심 쟁점은 임단협 과정에서 단협무시, 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강제 정리해고 등이었다.
특히, 장기투쟁사업장들 중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투쟁은 비정직노동자의 참담한 노동현실을 보여주면서,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이하를 받으면서 하루 3조 3교대로, 정기 휴일조차 없는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2005년 6월13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시작된 투쟁은 크레인 점거투쟁과 지역 연대파업 등으로 줄기차게 이어진다. 정부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면서까지 장기투쟁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끈질긴 투쟁 끝에 2006년 5월 13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끌어낸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파괴책동에 맞서 181일 동안 장기투쟁을 벌였다. 이곳 역시 사측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줄을 이었다.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그러나 세종병원지부 노동자들은 2006년 7월18일 사측과 잠정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투쟁을 승리로 마감한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쇠사슬투쟁, 릴레이단식투쟁, 집단아사결사단식투쟁, 삼보일배 투쟁, 용역깡패 폭력만행 폭로 사진전과 시민선전전, 환자보호자 선전전 등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병원 타결 없이 산별투쟁 승리 없다”는 기치아래 조합원 하루교육 때 세종병원사태 관련 비디오 방영과 모금운동, 전 조합원 매월 1,000원 투쟁기금 지원, 동조단식투쟁, 지지방문투쟁, 용역깡패 폭력만행 근절투쟁 등 산별투쟁의 모범을 만들어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는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전태일 노동자 상을 수상했다.
투쟁을 승리로 마감한 사업장이 있는 반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장기투쟁사업장도 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2004년 6월 23일 전면파업으로 시작된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 정투위는 그동안 고압송전탑 고공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최일배 위원장의 동맥절단 등 온갖 투쟁을 이어왔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도 2004년 10월22일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시작한 투쟁을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2005년12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선별재계약 방침의 일방통지 때문에 투쟁을 시작했고 그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몸이 아파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일삼아 왔던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맞서 2005년 7월 5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도 아직 투쟁을 잇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노동 관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투쟁도 한해 내내 격렬하게 벌어졌다.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의 단체협약을 어겨도 노동 관련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아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과 화물통준위 화물연대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11월12일 총파업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덤프, 레미콘)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마비시켰다.
건설운송노조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은 11월12일 대학로에서 <건설노동자 투쟁결의대회와 화물덤프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총력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문화공원으로 이동하여 3박4일간의 <총파업 상경 노숙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2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4일간 파업을 지속하면서 전국의 물동량중 60%이상을 마비시키며 위력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 수구보수 언론들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보도하는 행태를 숨기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1만 2천명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운송료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함께 고통받는 많은 비조합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업상황을 설명하고 "부산을 기종점으로 하는 장거리 간선물량은 대부분 정지됐다. 이것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공감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비조합원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집중투쟁을 준비중이다.
2006년 제4기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어서자 그 즉시 준비한 장기투쟁사업장 대책 사업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투쟁사업장 23곳 중 12곳이 해결됐다. 해당연맹과 지역본부 장기투쟁단사가 하나로 뭉쳐 투쟁한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었지만 총연맹 차원의 집중적인 사업집행 추진이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6년 비정규확산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고 노사관계로드맵법안 역시 또 한 차례 국회 강행 처리될 조짐이다. 2-3년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확산이 예상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미조직사업장 조직화라는 고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폭과 질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b>7.건설노동자 대투쟁</b>
물가인상률은 고사하고 2005년 전산업 임금상승률 평균 8%완 비교할 수 없는 0.8% 인상으로 결국 임금이 깎인 결과를 낳은 상태였고, 그마저도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체불되기 일쑤였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요하는 연장휴일노동은 수당책정도 받지 못했다. 또 가장 산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장이지만 ‘시공참여자’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을 비롯해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임단협 체결에 응하지 않고 고용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
한마디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없었다. 또한 식사는 현장바닥에서 때우고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은 차라리 사치가 된 열악한 작업환경엔 사람대접도 없었다. 2006년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의 해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2일간 파업을 한 대구지역건설노동자들은 6월 1일 파업에 돌입, 같은 달 13일에는 9명이 강제연행 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집회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20일에는 70여 명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38층(100m)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 1일 포항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6일 울산프랜트노조, 10일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파업, 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파업에 이어 11일에는 1만여 명이 서울에서 총파업 상경투쟁집회를 열었다. 건설노동자들이 연맹으로 뭉쳐 시기집중식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특히 7월 1일 파업을 시작한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의 대체인력투입을 통한 파업파괴행위에 맞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결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화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수차례 대규모 집회투쟁을 벌였고 19차 중집을 통해 ‘고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 역사적 파업은 82일만에 끝났다. 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건설노조는 조합의 단협체결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노동자를 구속하는 정부에 항의 44일 동안 서울올림픽대교 88m주탑 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였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어지자 정권과 자본의 사실 왜곡과 협박, 폭력과 구속 등 도를 넘는 노동탄압이 시작됐다.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6월 1일)한지 고작 이틀 만에 각 현장소장 앞으로 협조문을 보내 노동자들에 대한 고발을 독려하다가 그 사실이 들통나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그때까지 90%가까이 접근했던 단체협상은 무시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어 15일께 경찰은 노조 지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단체협상’을 이유로 충남지역 건설노조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선 타워노조파업과 관련해서는 고공시위자 6명을 구속했으며 건설운송노조에 대해선 4월 파업을 이유로 15명을 구속하고 2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일대의 집회를 불허하기도 해 투쟁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엔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이 종료 됐는데도 경찰은 18명(총 24명)을 구속하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5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초유의 탄압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있어서는 사측도 한 몫을 했다. 포스코는 면담을 통해 대체인력투입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나 하청업체에 ‘대체인력투입 계획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실제 버스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포스코본사 점거를 촉발시켰고 포항지역건설사업주들은 “일하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해고 시키겠다”는 공고문을 버젓이 내건 뒤 3백여 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또 포스코는 포항시와 국회의원 각종 관급단체와 유력언론을 비밀리에 동원,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으며 6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6억 3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경찰은 본사를 점거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기 위해 단전단수로 압박했고 물과 식사의 반입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점거농성 중인 동료에게 가하는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집회에 나섰던 한 노동자(하중근 열사)가 경찰 폭력진압의 뭇매를 맞아 죽었다. 또 농성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는 과로사로 죽고 경찰은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는 임신부인 아내(임선경)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유산시키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끈질긴 투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죽었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지금도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자본의 탄압이 거셌던 포항투쟁은 결국 63명 대량구속이라는 사태와 더불어 8월 9일 집회에서 176명이 중경상, 8월 16일 집회에선 700여 명 연행이라는 엄청난 탄압사례를 낳기도 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지역건설노조 117명에 대한 구속을 남발했다. 특히 포항투쟁에 있어서 사법부는 '포괄적공동공모' 죄라는 해괴한 올가미를 들이대 빈축을 사기도 했다.
<b>8.조준호 4기 집행부 출범 </b>
2006년 2월20일 민주노총 제4기 조준호 집행부가 대의원대회를 제37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탄행했다. 비록 1년 임기의 짧은 집행부선거였지만 비정규악법저지 및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노사관계로드맵저지 및 민주적노사관계법입법, 한미FTA 저지등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과제를 투쟁으로 돌파해야할 큰 임무가 주어진 집행부였다.
제4기 집행부선거에는 3개의 후보조가 입후보했다.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후보조,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후보조,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후보가 경합을벌였고 2월20일 선거당일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후보조는 사퇴하였다.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후보조는 350표(51%)득표하여 324표(47%)를 득표한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후보조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제4기 조준호 집행부의 1년간을 되돌아보면 2월28일부터 시작된 총파업투쟁을 포함해, 531지방선거투쟁, 최저임금쟁취투쟁, 산별노조건설, 장기투쟁사업장투쟁, 11월, 12월 최초의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한미FTA저지총궐기 투쟁을 진행하였다.
2월28일부터 진행된 총파업투쟁은 4월을 거쳐 12월까지 지속되었다. 혹 어떤이는 '2006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남발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531지방선거를 맞이해 민주노총은 203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5월18일부터는 지도부 전국순회선거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임원들로 구성된 전국순회팀은 2팀~4팀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현장을 방문하여 민주노총후보지지를 당부했다. 531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은 정당지지율 12%를 획득하고 민주노총은 34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였는데 기아자동차의경우 세액공제사업으로 8억원을 모아 정치사업의 모범을 창출하기도 했다.
6월28일에는 175만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 현행보다 12.3%가 인상된 주44시간기준 786,480원으로 결정했다. 어느 사업장보다도 큰 175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은 회의장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단1원이라도 올리고자 13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여고, 회의장 밖에서도 노숙을 하며 지원투쟁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은 6월29일 성명을 통해 "아쉬움속에서도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최선을 다한 교섭결과에 위안을 삼을 만하다."며 "해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홍보과 제도개선투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민주노총은 올해 6월과 11월, 각각 1차와 2차로 나눠서 산별로 조직형태 변환을 위한 집중 총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현재(12월 21일) 민주노총조합원 78% 이상이 이후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결의했거나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되었다. 민주노총은 산별전환을 통해 미조직, 영세사업장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911야합에 의한 복수노조금지 및 산별노조시대에 맞는 노동관련법 개정투쟁은 숙제로남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올초부터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준비한 장기투쟁사업장 대책 사업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투쟁사업장 23곳 중 12곳이 해결됐다. 해당연맹과 지역본부 장기투쟁단사가 하나로 뭉쳐 투쟁한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었지만 총연맹 차원의 집중적인 사업집행 추진이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도 장투사업장에 대한 총연맹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염두해 두었다. 비정규악법강행처리 및 노사관계로드맵법안, 한미FTA 협상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 집중투쟁을 계획하였다.
조준호 위원장은 10월12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차기임원선거불출마를 선언하고 모든것을 건, 11월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호소했다. 11월12일 건설운송노조(덤프,레미콘)의 투쟁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투쟁은 전국적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의 총궐기 투쟁으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1월22일 제1차 민중총궐기 전국에서 15만명이 민중총궐기로 떨쳐 일어났다. 지방에서는 시청, 도청을 점거했다. 민주노총은 총 229개 노조 160,691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힘 있는 투쟁을 만들었다.
11월29일 제2차 민중총궐기가 진행되었고, 민주노총은 총185개노조 113,671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한 시위대는 경찰의 봉쇄선을 뚫고 국회앞과 청와대부근, 서울역, 동대문, 명동등지에서 시위를 성공시켰다. 12월6일에도 3차로 이어지는 총궐기 투쟁이 이어졌다.
2006년 한 해를 돌아보면 97년처럼 노동법개악저지 투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나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기울려 투쟁했던 한 해라고 볼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내년 2007년을 잘 준비하여, 승리에대한 전망을 만들어 내고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쟁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세워 한발 한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총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빈민이 결합한 투쟁이 큰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민주노총 제4기 조준호 집행부는 차기 임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모든 동력을 모아 투쟁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아쉽지만 올해 민주노총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나머지 승리를 위한 계획과 전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차기 집행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b>9.반미반전투쟁</b>
2006년 한 해의 운동정세를 외마디 구호로 외친다면 “반미!”다. 반미가 곧 반전이고, 반미가 곧 반제국주의이며, 반미가 곧 반핵평화와 통일인 것이다. 한미FTA에도, 평택에도, 이라크에도, 그리고 북핵의 배후에도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의 중심에도 미국이 있다. 세계화에 사로잡힌 자본과 그 대리자들인 국회는 ‘경쟁력 강화’라는 민중수탈의 기치 아래 노동법 개악에 골몰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악의 축” 미국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따라 2006년 “반미!”의 깃발은 그 아래에 전에 없는 대중적 공감을 끌어 모았다. 올해 반미반전투쟁의 으뜸투쟁은 단연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이다.
‘여명의 황새울’-2006년 5월4일, 노무현정부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평택미군기지 수용 예정지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명이었다. 노무현정부는 이날 여명을 틈타 경찰과 군인, 철거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농지를 점령한 뒤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벌판을 전면적으로 초토화시켰다. 또 주민들의 주거지를 포함한 농경지 등에 대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철조망을 쳐놓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지난 1월19일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건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중심이 ‘평택’인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평택지킴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군인과 경찰의 군화발로부터 대추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평화야 걷자’란 이름으로 평택주한미군기지확장의 폭력성과 반민중성을 알리고 저항하기 위해 285리 평화행진을 벌였다. 주민들은 850여일째 평택땅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북한과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남북노동자들의 단결연대로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열었다. 세계노동절 제116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5.1 노동자대회를 참관했다. 이 행사에서 남북 노동자들은 서로 뒤섞어 편을 짜 머리로 공지고 달리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벌이며 남북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과시했다. 이어 광주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6돌기념 민족통일축전에서는 남북노동자들이 상봉해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소속 노동자를 비롯한 북측 노동대표단 150명과 해외 동포들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총은 3월14일 개성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남측 노동자들은 남북대표자회의의 정례화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의 남측 개최, 산업별 및 지역별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밖에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 반대! ‘8.15자주평화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양국을 오가며 다섯 차례의 한미FTA 협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이란 애초에 없었다. 협상시작 전 미국은 한국에 협상 대가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강요했다. 4가지 선결조건 중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에 이어 지난 1월 마지막 난제인 스크린 쿼터 축소가 결정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민의 통장과 문화티켓을 빼앗아 갔다. 또 한국은 ‘무역촉진법’(미국)의 효과를 활용해야 협상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 협상을 시작하면서 협상을 준비하는 졸속외교를 드러냈다.
준비없는 퍼주기 협상은 범국민적 저항을 일으켰다. 1월부터 영화인등 문화인들이 반정부투쟁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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