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KBS토론 주요발언 전문

KBS신년기획 토론프로그램 '한국경제 희망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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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월 1일, KBS 신년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KBS는 <한국경제 희망의 조건은?>이라는 주제로 작년말 1천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경제불안 문제, 부동산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정치문제 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준호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10시10분부터 110분 동안 열린 토론회를 통하여 "기층 민중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경제불안이 가속화되었다"며 "정부와 자본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특히 비정규확산법 시행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한 경제불안은 확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준호 위원장은 "올해 파업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러면 산업별노조 체제에 맞는 제도 보안과 함께 기업들은 방어위주 경영에서 투자로 눈을 돌려 기술력과 고용확대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승철 전경련 상무,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다음은 1월 1일 KBS 신년기획 토론 프로그램 주요 발언 요약 전문입니다. 사회자와 토론패널들의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원래의 뜻이 바뀌거나 오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오기 등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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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경제불안에 대하여>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이하 박병원)=(국민의)33.5%가 경제침체를, 15.5%가 물가불안 등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난 한 해 경제는 5% 성장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가 오르는 속에서도 2.4% 수준으로 안정됐다. 이런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5% 성장했지만 실제로 GNI는 1.5-2% 정도만 늘었다. 성장을 하는데 실제로 국민이 실감하는 GNI 증가율이 2년 동안 부진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4-5%하는데 작년과 금년 3.5% 성장이 유가상승 등의 요인때문에 실제로 국민이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나마 실질 소득 증가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자영업자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 왜냐하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해외소비가 20% 늘어나고 국내소비는 불안했다. 국내소비가 자영업자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소비가 해외로 유출됐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이근식)=평균적으로는 나쁠 게 없는데 각 계층과 지방별로 보면 꽤 큰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지방경제가 아주 나쁘다. 부산, 대구, 광주 쪽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좋지 않다. 지역편차가 크다. 고용사정이 아주 나쁘다. 실업률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많은 불안을 느낀다.

방청객(조양심/가정주부)=남편이 자영업을 했는데 많이 힘들다. 애들 두 명이 대학생이다. 학자금 사정이 안 좋다. 대학생 학자금이 어마어마하다. 두 아이 학자금을 대기에도 벅차다. 실제로 소득도 줄었다. (남편은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청소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 나오기에 앞서 자영업자들끼리 만나 점심을 먹었다. 작년은 최악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사업을 접을 뻔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이 안정되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면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이하 이승철)=작년 5% 경제성장을 보면 괜찮은 성적표이다. 실질임금은 4%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자영업자는 360만 명이다. 지난 4-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은 18% 줄었다.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문제다. IMF이후 음식점이 20만개에서 60만개로 늘었다. 기업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서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다. 작년 4만개 일자리만 늘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게된 것이다. 설사 5% 성장하고 4% 소득이 늘어도 주택가격이 너무나 뛰다 보니까 불안이 커졌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세 번째 물가불안을 꼽은 이유도 주택물가를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로 이어졌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하 조준호)=자영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를 활성화시키려면 내수경제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과 노동자들이)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어서 (내수경제는)활성화 될 수 없다. 쓸만한 노동자라고 일컬어지는, 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50% 감소했다. 1백만 원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수 상으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과 수출경기 위주이다. 중소기업을 방기하기 때문에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만 늘어났다. 집 값은 뛰고 있다. (국민은)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세금도 작년 12%에서 올해 2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층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로 위축된다는 사실이다. 다수 노동자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중앙(정부)에 (해결을 위한)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정갑영)=국민을 안심시킬만한 내용이 없다. 경제성장을 5%했지만 (기업의)고용창출은 없었다. 집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다. 집 값, 교육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막연하게 되어버렸다. 2006년 사회여론조사를 보면 "47%의 국민이 자기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한다.

사회자=이런 지적에 대하여 박병원 차관은 억울하게 생각하는가.

박병원=억울한 게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GNI가 0.5%뿐이 안 늘었다. 작년에 5% 성장했지만 GNI는 1-2%에 불과했다. 근로자 소득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임금소득 비중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다. 같은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개인 소득이 줄은 것도 있지만 인원이 줄은 것도 있다. 과당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택시 등과 같은 운수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갑영=양극화가 가속됐다.

박병원=2007년도 경제성장율에 대하여 전문기관들은 4%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유가가 작년에는 연평균 61달러였고 올해에는 55-58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안 늘어나는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체감지수는 나아질 것이다.

조준호=매년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유가와 주식론인데, 국민들은 속아왔다. 현실적으로 실물경제, 체감경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출위주, 대기업위주 정책과 함께 비정규확산정책을 하는 한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없다. 백화점 매출은 조금 늘수 있어도 서민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실질적으로 경제저류를 담당하는 노동자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실업자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모에 기대 버티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체 경제 허리를 휘게 한다.

<양극화해소방안에 대하여>

이근식=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부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당주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집을 팔은 돈으로 자기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것과 같다.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에는 묘책이 없다. 정부는 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사전에 문제지를(편집자주-토론 질의서를 말함) 다 봤다. 그런데 답을 만들기가 아주 힘들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한 KBS 측)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장우선 정책으로 경제정책이 변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백프로 동의하지만 덧붙이는 말이 있다. 뭐냐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복지부문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꼭 있어야 할 복지정책이 빈약하다.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이 그것이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문명국가의 기본이다. 어떤 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된 죄인에게도 의식주를 제공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 점에서 보면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활지원이 공공지원인데, 이를 대폭 늘여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우리나라 정부 돈 중에서 낭비되는 게 상당하다. 농어촌 구조조정 한다고 수 백억 원을 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쓸데없는 일 하는데 쓰는 게 예산의 1/4 정도 되는데, 이걸 줄여서 절대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는 항상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정부 임무로 삼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보고만 하라고 덤벼든다. 그것도 잘못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몫이다. 교회와 절로 들어오는 막대한 돈 중에서 1/3만이라도 써라. 우리 스스로도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빈곤층을 위해 정부, 교회, 절,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

정갑영=양극화는 구조적인 해결책과 단계적인 해결책이 있다.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구조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데 집 값 폭등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민에게 (일을 통한 신분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근식=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방청객(대학졸업반 학생)=기업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영어를 위해 어학연수와 함께 인턴활동이나 공모전 등에 참여하며 이력을 쌓았다. 인턴지원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주덕환(전국백수연대 대표)=(개인적으로는)십 년 정도 반복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거듭했다. 작년 12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죽고싶다"라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긴급회의도 했다. '이구백'이라는 말이 있다. "이십대 구십프로는 백수"라는 말이다. 실제 (실업율)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실업문제는)구조화, 장기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취업삼수'라는 말도 나온다.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총론만 얘기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얘기하자.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조준호=지금 20-30대 핵심노동층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오히려 50대 이상 비정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단히 심각하다. 작년 청년일자리만 15만개 줄어들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작년)대기업들이 최대 성장을 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벌어 들인 만큼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투자만 벌인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는 쪽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 (수출)과 물가지수 (따위로)위주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내수경제가 탄탄해지도록 하려면 비정규직 확산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은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희망은 없다. 특히 2-30대 청년노동자들은 양극화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절대적 박탈감으로 빠지고 있다. 양극화 국가이다.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표피적으로 유가나 주가를 갖고 경제론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 대기업을 말하면 아이티와 이동통신을 얘기하는데 과연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가. 작년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은 자동차 부문 하나뿐이었다.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내주머니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세금은 늘어만 간다는 불만을 갖게 됐다.

이승철=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에서 청년과 여성이 대부분 소외되어 있다. OECD기준을 따라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욱 늘 것이다. 실질 실업률은 훨씬 높다. 일자리 창출은 시급하다. 구직자에게 당부를 드린다. 작년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퇴직사유가 사측 구조조정과 함께 퇴직자 40%가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다. 고급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눈높이를 낮춰달라. 두 번째는 1%가 성장하면 7만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성장에 대한 국민 비전과 자신감이 없다. 우리는 겨우 4%에서 왔다갔다한다. 정부와 국민은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재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실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전체 매출액의 70∼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하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과거에는 성장위주였지만 현재에는 수익성 위주이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 모험가 정신이 부족하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기업은 장기적 측면에서 공격경영이 필요하다.

사회자=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지원(편집자주-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에 노사가 합의했다. 모범적 예시가 아닌가?

조준호=환영할만한 일이다. 기업복지 차별해소가 긍정적인데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조건을 그대로 두고 별도직군으로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을)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한 사례가 있는데)2년 후에 기존의 정규직은 임금 2.4% 인상을, 정규직으로 가는 비정규직은 17.9%를 인상했다.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과 정규직이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 실업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가 확산되어있다. (영등포를 보면)회사 근처에는 자영업자들로 매꿔져 있다. 바로 이들이 실업자이다. 언론이 이들을 갖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현혹하는데 잘못된 태도이다. (나는)여러분들이 노동귀족이라고 부르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이다. 월 임금을 소개한다. 총액 250만원이고 실수령액은 180만원이다. 65시간 특근한다. 오바타임을 한다. 우리나라 임금 퍼센트가 높지 않다. (기업은)임금 많이 주는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많은 CEO들이 30∼40억을 받고 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 돈 한 푼 못 갖고 간다. 대기업 CEO에 대해서는 돈 많이 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이승철=비정규직 핵심은 정규직 노조가 양보를 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기업은 구조조종을 통해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절감했다. 국제경쟁을 해야 할 기업들이 우리은행같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이 양보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은 찬성한다.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은행 사례는 보완책이고 근본책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원=우선 이근식 교수 말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그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KBS 설문조사 응답자)30.2%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놀랬다. 사실 기업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작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6천8백억 원이었고 올해 1조3천억 원으로 늘였다. 이런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자리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의욕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선진국 예를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에 의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이다. 2002년 대비 2006년을 보면 "일자리가 51만개가 줄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청년층 인구 자체가 81만명이 줄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이다.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층이 23만명 늘었다. 청년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수출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편다라는 주장은 정말 섭섭하다. 정부가 대기업 정책을 편 것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책을 내놨었다. 정부가 대기업 수출위주로 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제조업은 70%가 수출을 위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자동화를 통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숙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제조업은 6만6천 개씩 줄고 서비스업은 42만개 늘어왔다. 내수산업 위주로 정책을 편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사회자=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과제들, 중소기업대책, 투자활성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위한 노사공동 노력 등이 제기됐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화면에 설문조사 결과 출력)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박병원=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중대형 중심으로 불안했던 것이 서울과 수도권 일원까지 확산돼 (아파트)소형(가구)도 불안에 빠졌다. 근본적 원인은 8.31대책인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수요관리하고 공급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급부문에서 차질을 빚었다. 수도권에 30만호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만호만 공급됐다. 차질이 발생했다. 그런 판단 하에 지난 11.15 정부대책은 지금까지 공급확대 대책에서 차질 원인을 제거, 시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공급한다는 것읻. 지금 분양가보다는 25%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 실제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짧아도 3년, 길게는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확실하게 이행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시장가격은 어쩔 수 없지만 분양가격은 잡을 수 있다.

이근식=(나는)80∼90년에 경실련 (초대)정책위원장을 맡았었다. 세금을 올려도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도망갈 구멍도 막아놓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적군 대하는 것이다.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우리 사회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행위를 투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해결 방안은 세금, 금융긴축, 규제 3가지이다. 규제는 공급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다.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주택을 규제하고 원가공개하면서 서민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주택 부문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돈이 흘러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이 있다. 지방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위해 수십조 원을 쓰고 있다. 이 돈은 다시 토지로 되돌아온다.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부동산 수익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해결방법으로는)증권을 부동산보다 더욱 매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증권 상속증여세를 부동산보다 훨씬 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돌리는 한 방법이다.

정갑영=부동산은 유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비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동산은 3차원으로 움직인다. 위치, 품질, 공급이다. 비싼 지역은 그럴만한 상황인데 이걸 갖고 똑같이 다른 지역 아파트 값을 잡자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서민, 국민주택은 반값이거나 1/3값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세금은 올리면서 대채공급은 3년 후에 늘인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해법으로는 정부가 관여하는 분야와 관여하지 말아야 할 분야로 나눠야 한다. 계속 규제하면 값이 올라간다.

이승철=우려하는 점은, (정부가)공급 확대책을 쓰고 있는데 현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서 입주물량은 거의 없다. 수도권에 개발되는 신도시는 4천만 평에 가깝다. (개발)속도가 느리니까 입주는 없고 투기만 늘어난다.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압력만 늘어나고 있다.

조준호=주택보급율은 102%에 달한다. 주택이 투기화 되고 있다. 한 사람이 1천 채 이상 갖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경마, 오락 등. 의식주가 국민생활 기본인데 사행성으로 흐르게 했다. 정확한 분양원가 공개,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필요하다. 집을 1백 채, 1천 채 이상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은행이 대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박병원="1천 채 이상 갖고 있다"라는 주장은 오도된 주장이다. 이런 소유주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을 분양하는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5채 이상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 규제강화와 공공에 돈을 집어넣자는 쪽의 두 유형이다. 규제의 경우 이근식 교수처럼 결과적으로 (정부가)민간에 의한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강제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지적이다. 지금 주택정책 관련하여 11.15 정책에 조금이라도 지연이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45%는 민간에 의한 공급이다. 이 교수 주장처럼, 자기재산 증식은 인간본능이라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가)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치불안에 대하여>

이근식=현정부 경제정책은 선거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를)칭찬해 줄 점은 "정치자금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폭 줄었다. 그 다음은 (국민의)심리적 영향이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지 불안이라고 까지 할 수 있나.

이승철=선거 때면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제)경제정책이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줄었다. 기업들도 정치자금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기업 설문조사를 하니까 환율-유가-정부경제정책 순으로 지적됐다. 지역과 계층갈등을 조장하거나 인기정책 발표 등만 줄여주면 문제없다.

조준호=정치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이유는 정치가 민생경제에 밀착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면 일할수록 희망이 보인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일하면 일할수록 빚이 늘고 불안해한다. 대선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신뢰와 믿음을 던져주지 못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양극화, 고용, 실업문제에 대해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박병원=정경유착은 확실히 정리됐다. 과거와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무리한 선심공약 경쟁이 벌어지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

<희망을 위하여>

정갑영=우선 정부는 신뢰와 믿음을 잃고 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믿어야 하는데 많이 무너진 상태다. 노사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되는 게 좋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은 시장에서 치열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규제를 통한 고용확대는 실패했다. 규제가 높은 나라가 실업률이 높다. 비정규법 시행은 기존 노동자는 보호해주지만 신규 노동창출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이근식=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정부도 문제만 생기면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는 태도가 문제다. 과다한 기대가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발전 발목을 잡는다. 미국에 있는 한국 동포가 이런 말을 한다. "한국에서 기업 하다가 미국 와서 기업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한국에선 공무원이 눈을 부릅뜨고 기업을 감시하는데 미국에서는 (기업이 갖고있는)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공무원이 노력하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면, (그들은)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지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이제 허용한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건물주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전두환 정부 시절 국보위를 두어 엉터리 법을 많이 만들었다. 이후 민간인 태통령이 3명 배출됐는데 군사정권시절 만들었던 악법부터 없애야 한다. 지금 정부를 보면 자신만만한 건지, 무능한 건지, 덮어놓고 하려고만 든다. 국민들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외국사람이 보기에 "우리나라 노조 파업이 빈번하고 요구는 무리한 게 많다"라고 한다. 또 기업은 황제경영식이다. 지식인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 서로 욕을 한다. 그럴 때가 지났다. 갈등이란 것은 있기 마련이다. 상생입장으로 보면 발전이고 적대입장으로 바라보면 후퇴이다. 노사모두 상생관계이다. 상생정신을 갖고 하자.

조준호=현재 (한국사회는)가능성이 많은 상태다. 질 높은 노동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기술력을 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격렬하다. 비정규직, 포항건설노조같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투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올해 파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별 노조체제에 걸맞는 사회적 교섭 등을 해야 한다. 이는 기업별노조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 산별체제에 맞는 제도보완을 통해 파업 없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은 IMF 당시 부채비율 500%에서 현재 1백%로 떨어져있다.(편집자주-기업이 부채문제에 있어서 건강해졌다는 뜻) 현재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방어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기술력과 고용확대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승철=IMF전 평균 투자증가율은 연 10%선이었다. 이후 연간 투자율은 1%로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 10대기업 평균창업기간은 45년이다. 주력기업과 상품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 부족이다. 기업 내부적인 문제도 크다. 이제는 100% 미만 부채비율이라는 것도 비정상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을 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200%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부채율 100%라는 것은)돈을 안 쓴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전략투자, 장기투자, 미래성장 투자에 나서야 하고 정부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박병원=기업에서 그렇게 하려는데, 투자에 걸림돌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반드시 제거하겠다. 경제활성화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활성화이다. 1월4일 발표할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이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완화도 있다. 이근식 교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것도 국민이다. 규제의 요구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 없이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해외소비는 연평균 20% 늘었는데 국내소비는 연평균 2%만 늘었다.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써달라. (끝)

특별취재팀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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