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민영화 반대투쟁
프랑스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영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전기공사(EDF)와 프랑스가스공사(GDF)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고용과 매출이 각각 17만여명-450억유로, 4만여명-170억유로로 프랑스 최대규모인 두 에너지회사에 대한 민영화는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두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중단하라'는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정부는 "국내총생산의 3%를 훨씬 넘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b>"법안 철회가 목표"</b>
그러나 노동자들의 태도는 완강하다. 프랑스좌파노총(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두 회사 지분매각은 수용불가"라고 못박았으며, 또 다른 간부는 이번 투쟁을 통해 프랑스 전력생산량의 15%에 이르는 14,600메가와트 생산감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좌파독립노조(SUD)의 한 간부는 "목표는 민영화법안의 철회"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투쟁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이 사용한 창조적 전술은 민영화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에 게 선별적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 대상은 민영화를 주도하는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와 알랭쥐페 전총리, 프랑스 전경련(MEDEF)의 에르네-앙트완 세이네르 회장, 그리고 미셸 로카르 전총리와 자크 랭 전 문화장관 등 견해표명을 유보하는 사회당 정치인들의 자택이나 별장들이었다.
전국적 집회와 행진도 조직됐다. CGT 집계로는 전국에서 7만명이 참가했으며, 파리 집회에도 5천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민영화 전면반대, 프랑스 공공서비스 전통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주에는 국립철도(SNCF)에 대한 기습단전을 감행해 파리 일대의 철도 250여편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파업투쟁을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 최근 10여년 동안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투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1995년 12월 총파업과 2003년 5∼6월 총력투쟁은 1968년 이후 최대규모의 투쟁으로 우파정부의 연금개악 공세에 맞선 투쟁이었다. 당시에도 전력·가스 노동자들은 철도, 교원노조와 더불어 반정부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b>그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b>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공세가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로 귀결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면적 민영화의 전단계인 부분민영화에 대한 총력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영화·사유화 공세는 나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펼쳐되고 있다. 프랑스 전력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은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각각의 투쟁을 어떻게 강화하고, 국제연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그것이 노동자 국제주의의 실천이다.
원영수(<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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