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호노세
작년 하반기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진행된 총파업총궐기투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한미FTA문제를 최종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2단계 총궐기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현재의 협상상황은 미국에서 민주당 승리 이후 고압적 강경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최종적 선택만이 남아있다. 상황상 묻지마 협상만이 협상체결을 가능하게 한다. 강요되는 양보협상, 졸속체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상반기 체결 의지 강력히 피력하였다.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2007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서민경제 안정 등 7개 정책과제 중 한미 FTA 협상 상반기 내 타결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같은 날 한명숙 총리는 고위공직자와 점심을 함께 하며 3대 국정과제를 부동산 가격안정, 한미 FTA 상반기 타결, 북핵 해결로 제시하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7일 미국측의 무역구제 거부로 인해 협상의 난국을 타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정부 부처 안에 존재하는 한미FTA 추진 관련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1월 협상 이후 3월에 협상일정이 잡혀 있으나 2월 구정전에 미국에서 7차본협상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월 구정전 7차협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FTA범국본에서는 3월로 예정했던 제2차 총궐기투쟁일정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는 제6차 본협상저지투쟁일정은 15일부터 19일까지 범국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의학계 기자회견, 보건의료, 시청각 미디어, 영화인 등 상근자 파업 및 1인시위, 금융공대위 선전전, 범국민대회, 농민투쟁, 집중서명운동, 투쟁촛불문화제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투본대표자회의에서 1월 16일 전간부 상경집중투쟁을 결의하였다. 한미FTA범국본은 총력동원태세로 대규모 총궐기투쟁을 조직중이다.
김장호/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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