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 '후끈'
후보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두고 치열 경쟁 가속화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진영의 선거공약과 정책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정책공방이 시작됐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올해 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노동자 민중진영에 대해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세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당면한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노동시대를 열 것을 주문하고 있다.
5기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공개됐다. 대체로 △비정규운동 △산별노조 건설 △조직혁신 △노동자 정치세력화 △통일운동 △민중진영 상설연대체 △국내외 연대투쟁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과 함께 이념적 시각을 극명히 드러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들의 경쟁이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다.
▲비정규투쟁 강화 '눈에 띠네'=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비정규운동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세 후보진영 모두 비정규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번후보의 경우 비정규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조직적 지원체계 구축,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한 비정규 철폐운동의 전면화를 제시하고 있다. 2번후보는 비정규법 재개정과 노동3권 쟁취투쟁, 조직내 비정규 할당제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3번후보는 2009년까지 사업비 40%를 비정규 조직·투쟁사업으로 배치, 1천명이상 사업장은 지역본부에 1인이상을 비정규조직사업으로 파견할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산별노조시대를 맞아 수립한 정책의 경우 2번후보는 60만 하청노동자를 산별노조에 가입시켜 조직화하고 16개 지역본부와 30개 지구협에 비정규 차별해소 상담소를 설치해 평균 10만명 이상의 7개 대산별노조로 재편해 강력한 총파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내보였다. 1번후보는 산별시대의 조직발전 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중심 조직체계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3번후보는 자본의 노동자 분할정책에 맞설 대산별노조를 지향하며 지역중심 산별노조체제를 향도할 민주노총 지역본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조직혁신 어떻게?=각 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 조직혁신과 관련한 정책들도 내놨다. 3번후보는 임원·대의원 직선제, 2008년 직선대의원 구성, 오는 1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 전 직선제 규약개정 등을 제시했다. 2번후보는 현장을 세울 10만 간부 양병과 조합원을 민주노총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써 임원-파견대의원 직선제 동시선거 실시, 총연맹 지도부의 일상적 현장순회체계와 총력태세 구축, 총연맹-산별노조-단위사업장 교육시스템 강화, 간부비리 엄단 등을 강조했다. 1번후보는 조직내 민주주의 실현과 연대운동의 새로운 기풍확립을 기조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집중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업종을 뛰어넘는 연대의 기풍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돌파 '진보강화'=올해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문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았다. 1번후보의 경우 당과 민주노총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민주노동당과의 지역정치사업 강화, 대선과 총선에 노동자후보를 대거 참여시켜 대안사회정책을 실현, 당원의 산별노조가입을 통해 당과 민주노총의 일체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번후보는 ‘300만표-30석 전략’이라는 보다 구체적 전망을 내놓았다.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100만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한 대선후보 선출 및 내년 총선 30석 당선을 통한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3번후보는 2007~8년 정권교체기에 노동자요구를 쟁점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미vs반제=통일운동에 대한 각 진영의 의견은 엇갈리는 측면이 많다. 1번후보는 계급적 통일운동 수립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운동, 평화군축투쟁 추진을 강조했다. 2번후보는 반미반전 자주통일투쟁 강화와 6·15공동선언 이행, 산업별 지역별 남북 자주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3번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군축,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분쇄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이라크·레바논 파병 철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진보진영상설연대체 '미묘한 논란'=민중진영 상설연대체에 대해서도 후보자들간 의견이 분분하다. 1번후보의 경우 한국진보연대(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신자유주의연대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운동간 연대를 통한 폭넓은 사회변혁운동의 추동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번후보는 진보진영 총단결체 본조직을 올해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진보세력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번후보는 민족주의중심전선체로 변질되는 단일전선체에 대해 전면적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외 연대투쟁 강화=이와 관련해서 1번후보는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사업 강화, 동북아 지역내 노동자 연대투쟁, 이주노동자 투쟁지원 등을 강조했다. 2번후보는 노동연대를 통한 한미FTA 6~8차협상 저지투쟁, 1노조 1농민회 자매결연,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 세계노총 등 국제노동운동과의 교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3번후보의 경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노동자·민중 투쟁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책공약 실현 각축 치열=각 후보진영별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다. 1번후보는 여성, 노동안전, 교육, 정책, 선전, 문화부문의 혁신과 사회공공성투쟁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2번후보는 최저임금 100만원 쟁취 등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노동분야 대중투쟁 의제개발, 현장문예운동 활성화 및 온라인·오프라인 선전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3번후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실리주의 투항주의 의회주의를 타파하자며 민주노총 혁신과 계급운동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노동운동진영에 대해 강도 높게 가해지고 있는 신공안탄압을 극복하고 민중진영의 요구와 현장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