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경찰은 무력으로 원천봉쇄
한미FTA 제6차협상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범국본)은 1월15일 회의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전락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FTA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차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무역구제부문의 요국조건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미국측에 '다 수용하든지 협상을 관두고 떠나든지 하라'고 요구했던 '최후통첩'을 하였는데도 미국은 지난해 연말 무역구제 관련 한국 요구조건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바 있다' 고 지적했다.
FTA범국본은 이어 '6차 협상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식적 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한국측이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FTA범국본은 '이미 1년전 4대 선결조건을 협상하기에 앞서 아무런 대가없이 내주어, 국민적 반발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정상적인 협상과정을 통해서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묻지마 체결' 방식으로 타결하려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한미FTA 협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FTA범국본은 '헌법 제37조에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지적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속과 탄압을 비판했다
FTA범국본은 마지막으로 '권력과 부를 거머쥔 자들이 혹시라도 국민을 기만하며서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 방식으로 밀어부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러한 시도가 가시화 되는 날은 바로 그 날이 민중 대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FTA범국본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미FTA를 저지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사진3]이날(1월15일) FTA범국본의 기자회견을 위해 민주노총 방송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강제로 민주노총 차량을 견인해 어쩔수 없이 이동용 확성기를 통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또한 경찰은 기자회견장소와 연결되는 지하철 입구마다 전경을 배치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농민회 회원, FTA범국본소속 회원들의 출입을 막아 심한 몸싸움을 유발시켰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신라호텔 앞에서 일제히 전원단식농성에 들어 갔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의원9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걸고 FTA를 막아 내겠다"며 결사단식 투쟁을 경고하고 "6차 협상이 진행되는 이곳에서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던져서 막아내겠다"며 "이제 시작이다. 끝장내는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저항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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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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