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 울산 정책토론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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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울산에서는 선관위 주최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3일 민주노총 편집국이 주관한 후보자초청 합동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선관위 첫 공식토론회여서 눈길이 모아졌다.

정책토론회는 기조발제는 위원장·사무총장을 합해서 15분이고, 상대방에 대한 질의는 1분, 답변은 3분, 반론과 재반론에는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주어졌을 경우 나머지 후보는 3분 동안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질의응답은 한 후보조가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과 반론, 재반론, 보충발언을 하고나면 그 다음 후보 순서로 넘어간다. 이 같은 질의응답을 세 차례 돌아가며 진행했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울산토론회 토론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유세 및 정책토론회

󰋼사회자=우병국 선거관리위원장(각 후보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기조발제 순서=기호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조/기호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조/기호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조

기조발제 내용

기호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조

󰋼 조희주 후보=크게 세가지 전략과 정책을 제출했다. 첫째는 민주노총 운동노선의 재정립이다. 이는 잘못된 운동노선 폐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98년 정리해고 잠정합의에서 2006년 911야합에 이르기까지의 결과를 본다. 노사정 3자 협상전술은 폐기해야 한다. 번번이 이용만 당한 원인이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에서부터 성립되는 것이다. 합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노사정 3자협상은 자본과 정권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 뿐이었다.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12월8일 국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방관한 채 비정규법안이 통과됐다. 투항주의의 전형이었다. 국회일정에 끌려다니다가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의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수탈이 초래한 문제들을 모든 노동자의 책임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이 주장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책임론이다. 노동운동을 사민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민족주의 노선이 있다. 자주통일로 재편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확대강화는 노동계급의 주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을 척결하고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가져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을 이야기한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간부들부터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운동으로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실을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빈부격차를 반자본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강령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변혁적 노선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87년 노개투 20주년을 맞는 올해에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세워야 한다.

󰋼 임두혁 후보=조직혁신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비리사건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기풍을 만들어 지도부 중 한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총사퇴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 선임과 실천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모든 압력으로부터 부정부패 비리척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변호사 교수 등 임기가 보장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민주주의 강화전략이다. 조합원들이 소외되고 있다. 조합원 대중이 조직의 주체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리에 얼마나 왔나 보자. 민주노총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조합원들의 관심이 적다. 자신의 지도부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조합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합원중심이니 현장중심이니 하는 이야기는 기만이다.

1월26일 대대에서 임원 대의원직선제를 제안했다. 1번 2번 후보진영이 이에 동의했다. 2번은 임원선출 후 다루자고 한다. 임원선출 전에 할 것을 제안한다. 산별노조의 형태를 관리형 산별로 전락시킬 것인가, 계급형 산별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지역중심의 대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입으로는 지역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기업별 업종별이라면 안될 일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규약을 개정해 2008년까지는 비정규할당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비의 40%이상을 비정규사업에 배치하겠다. 1000명이상 사업장에 비정규사업담당을 배치하겠다. 또 재정의 자립성 확보를 주장한다. 민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겠다는데 어느 조합원이 의무금 인상을 찬성하겠나.

󰋼 조희주 후보=민주노총의 투쟁이 실패한 핵심원인은 지도부의 투쟁의지를 조합원 대중이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 현장의 투쟁요구를 민주노총 조합원의 실제적 투쟁 요구로 승화하지 못했다. 3년간의 실패한 투쟁전략,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006년 투쟁패배를 공세적으로 정리하고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투쟁의 중심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현장을 사안별 투쟁으로 방치했다. 2005년 이수호 이석행 집행부 당시 국회에서 노사정 협의를 할 때 현장에서는 비정규투쟁이 줄줄이 터졌었다. 민주노총 역량의 절반만 현장 투쟁에 집중했더라면 투쟁의 양상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조금씩 지원하며 생색내는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투쟁을 투쟁의 가장 중심에 두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케이티엑스투쟁은 민주노총이 달라붙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이 달라붙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략을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고노동자 노동3권 쟁취와 공무원연금 개악투쟁이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어야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전망이 선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임자임금 복수노조투쟁을 승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투쟁에 우리는 실패해 왔다. 집행부로부터 현장까지의 투쟁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기호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조

󰋼 이석행 후보=우리는 지금 현자노조의 투쟁을 보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을 개량화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탄압을 자행해고 있다. 노동탄압의 총공격을 가해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민주노총의 깃발을 쥐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조직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현장이 살아야 운동이 살고 조합원이 살아 숨쉬어야 운동이 발전한다. 조합원은 없고 간부와 활동가만 있다.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돌려드리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5만명씩의 조직확대를 이뤄왔다. 민주노총이 한국의 제1노총이지만 제1노총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장 대장정의 결심을 한 것도 이같은 절박한 심정 때문이다.

15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현장에서부터, 조합원이 있는 그곳에서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뛰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 빌딩이 아니다. 이곳 울산을 비롯해 조합원이 있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중들이 탄압받는 그곳, 민중들이 짓밟히는 그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현안문제를 풀고 조합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민주노총의 힘을 결집시키겠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의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현장 대장정으로 시작하려 한다. 12월19일에는 대선이 치러진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는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시키는 투쟁을 조직하자.

80만 조합원과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뽑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뤄내자. 기필코 승리하고자 한다. 대선 300만표 획득, 총선 30석 확보를 해서 당을 재도약 시키자. 민주노총이 가장 어려울 때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30년 동안 노동자를 천직으로 알아온 저는 노동자 동지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 이용식 후보=민주노총은 새로운 환경 앞에 서 있다. 민주노조운동 20년, 민주노총 10년의 역사가 응집한 2007년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지난 한 해 20만명의 조합원들이 조직적 방침을 훌륭히 수행했다.

문제는 산별시대에 맞는 민주노총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별시대에는 조직적 단결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법제를 열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로부터 산별노조 건설을 하고자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운동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본부와 지구협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산별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올해는 특히 산별노조의 조직화투쟁을 민주노총이 세워야 한다. 현장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10만 간부 양병에 나서야 한다. 교육원을 설립해 현장 강화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대안이 아니다. 임원과 파견대의원 동시 선서를 실시하자. 조합원을 민주노총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다. 직선제 논쟁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다. 간부를 준비하고 조합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산별시대 민주노총의 모든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80만 동지들이 문제제기한 내부 단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파간 대립과 갈등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건강한 논쟁과 발전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고 갈등을 풀고 단결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고 통합의 장으로 만들겠다. 소통과 의견 수렴의 공간을 만들겠다.

지난해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 농민이 단결해야 하고 민중세력이 모두 단결해야 한다. 단결과 연대만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다. 민조노총의 힘은 곧 현장이며 민주노총의 힘은 곧 조합원이다. 산별시대를 맞아 민주노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자. 정곡을 찌르는 질책과 애정을 받아 내일을 힘차게 열겠다. 사무총국은 주체역량 강화, 현장동력 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해 현장의 힘을 강화하겠다. 중앙 집행력을 갖추겠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중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확대발전시키자.

기호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조

󰋼 양경규 후보=노동운동이 가져가야 할 한 가지 이념과 철학이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자본과의 싸움이다. 여기에 근거해 민주노총을 이끌어가겠다. 20년간 민주노조운동을 하며 힘차게 싸웠다. 87년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주체로 등장해 한국사회 주요 변혁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후퇴했다.

비정규노동자 850만, 소득양극화, 서구 투기자본의 자본주의 점령, 민중생존권 후퇴 등 한국사회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열심히 전투적으로 싸워왔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한국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는 사업장이라는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이곳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안에서 현장투쟁이라는 노동운동, 그 과정에서 만나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단순히 임금투쟁 교육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철학과 전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우리는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파괴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었던 철학, 관성, 실천, 조직, 토대를 모두 무너뜨리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운동의 평가는 80만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법이 합의되고 통과될 때 80만 정규직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단협을 통해 협약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법은 영세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노동운동을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계 그룹의 대표가 돼 있고 민주노총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구조를 파괴해야 한다. 반드시 파괴할 것이다.

두 번째, 구조의 문제다. 민주노총의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사업장에 가두지 않고 산별노조가 업종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고착화된다면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을 골간으로 하는 산별체제로 가야 한다.

현자, 철도, 기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서의 운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산별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구조도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역본부의 골간구조를 새롭게 세우고 지역본부 대의원들이 씨줄 날줄로 엮여져 구조가 바뀌어야만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비정규적노동자들과의 함께 하는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개량투쟁이 되지 않도록 고용창출, 고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아닌 고용창출투쟁, 고용투쟁을 벌일 때 이것이 바로 사회공공성 투쟁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교육문제, 의료문제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비정규직 중심의 운동으로 확실히 가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지 않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김창근 후보=새로운 혁신과 연대의 기풍을 확립하겠다. 조직내의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전에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전에 화의자료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끝까지 책임지는 기풍을 버로 세우겠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산별노조시대에 걸맞는 투쟁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나 투쟁의 기풍도 재정립해야 한다.

<기호1번 후보 질의>

△질의/김창근=정파갈등의 골이 깊다는 진단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석행 후보에게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인가. 두 후보진영 모두 답변해 달라.

▲답변/이석행=정파간 갈등을 이수호, 이석행이 조장했다는데 정파가 언제 생겼나. 이수호-이석행 집행부 때 생겼나? 아니다. 전노협 때 생겼다. 저희들이 지도부를 맡기 전에는 집행부에 협조를 잘했다. 정파간 갈등이나 대립으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교섭 문제로 순회할 때 모두 다 인정했었다. 뒤늦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의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제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정파갈등 구도를 깰 수 있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단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 탕평책을 실행할 것이며 정파구도를 혁신하고 노동자 민중 속으로 대장정을 떠나겠다.

▲답변/조희주=정파갈등의 근본적 해소방안은 직선제다. 조합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아직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탕평책이나 통합지도부 운영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수파가 소수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흔히 소수파를 분열주의자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가 바로 통합력이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든 소수든 자기 정파라는 이유로 표를 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정파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력이라고 본다.

△반론/김창근=2번에게 반론한다. 정파를 누가 만들었냐고 했다. 국회에 들어간 단병호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정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자기주장과 생각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뒤집어 말하면 과거에도 정파가 있었지만 그전 집행부 때는 정파가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파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다. 운영에 따라서 정파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당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태를 막기 위해 만류도 했었다. 지도부가 설득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어야 했는데 대대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초래된 운영의 문제였다.

▲재반론/이석행=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자. 김창근 후보가 집행부가 됐다고 하자.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각목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노사정 교섭 관련해서는 현장순회 통해서 분명히 검증됐었던 부분이었다. 우리 민주노총 의결기구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거기에 신나를 뿌리고, 각목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기호2번 후보 질문>

△질문/이용식=작년 재작년 보건의료노조의 탈퇴가 있었다. 새 시대 산별노조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보건에서 탈퇴한 조직을 받아들였다. 이런 조치가 새로운 산별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답변/임두혁=노동조합은 상급조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용식 후보의 지적은 옳지 않다. 보건이 금속에 오겠다고 했으면 받았을 것이다.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다. 이 입장은 앞으로도 같다.

▲답변/김창근=이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진 것 보았다. 항상 일관된 주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입장을 달리해서 보건의료노조산하 노조가 공공으로 가던 금속으로 가던 그것을 두고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산별노조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

△반론/이석행=얼마 전 병원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갔었다. 이대병원에 갔었다. 산별노조 파업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 측의 대자보가 있었다. 조합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파업투쟁을 벌였다. 모두가 산별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보았다. 서울대병원도 그런 상황이다. 산별 합의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퇴해서 산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별의 규율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재반론/양경규=70년대 산별체제였던 적이 있었다. 주요 투쟁사업장들의 노조중앙이 어용이었고 사업장 단위 현장에는 교섭권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결사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중적 잣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다. 노동자의 투쟁권과 결사권은 어떤 제도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재반론/임두혁=2번진영이 이야기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산별이 요구하는 것은 최고선이 아닌 최저선이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현장과 단위사업장의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기호3번 후보 질문>

△질의/조희주=두 후보에게 질문한다.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회연대전략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을 양분하려고 한다. 양경규 후보부터 답변해 달라.

▲답변/양경규=사회연대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다. 노동자의 연대를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노동자든 부자든, 돈이 적든 많든, 대공장 노동자도 자본가도 모두 사회연대로 묶여야 한다. 여기에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지 논의해야 한다. 자본에게 요구할 것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만의 연대로 오해하지 말자.

▲답변/이석행=택시연맹과 보건연맹을 비교하게 된다. 70년대 정권이 만든 산별이 있었다. 그것과 우리가 만든 산별을 구분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지난번 이대병원 동지들의 투쟁을 보았다.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투쟁이 있었다.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사회연대에 반대한다. 삶의 질 향상 투쟁으로 가야 한다.

△재반론/조희주=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모변 사회연대안을 제출하고 있고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다.

△재반론/김창근=오해 없기를 바란다. 전진진영에서는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을 함께 책임지고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종자돈을 먼저 놓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다. 정규직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재반론/이석행=노동조합을 이기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노조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사회를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차별철폐 투쟁을 하는 것이 맞지,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제대로 된 산별을 건설하려면 기존의 노조를 모두 해체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다.

<기호2번 후보 질의>

△질의/이용식=완결투쟁을 위해 정치적 승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선과 총선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진영에서 임하는 자세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양 후보에게 질의한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과 민중경선제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달라.

▲답변/조희주=이번 대선과 총선은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투쟁에 임해야 한다. 선거를 통한 계급형성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내의 경선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경선, 계급경선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 후보를 내와야 할 것이다.

▲답변/김창근=이벤트를 통한 세력 확장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 중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빈민도 마찬가지다. 자칫 왜곡 구조로 갈 수 있다.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비록 표수는 적을지라도 민주노동당을 가꾸고 참여한 진성당원들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론/이석행=민중경선제를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민주노총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빈민, 농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조직적 결의에 의해 만든 것이다. 조직적 결의를 모아 대선 후보를 세워 선거투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투쟁을 이벤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반론/양경규=‘일어나라, 코리아!’를 기억하는가. 권영길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슬로건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권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당이 노동자 중심성을 갖지 못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이 개량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저는 대선 300만표, 총선 30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반론/조희주=제가 말하는 대선 경선은 2번의 입장과 다르다. 철저한 계급경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명확한 계급적 연대와 운동노선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기호1번 후보 질의>

△질문/양경규=2번진영에 질문한다. 한국진보연대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중심성과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준 전선체운동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스크린쿼터연대와 참여연대가 이 조직을 탈퇴했다. 진보연대가 정파적 입장을 갖고 가는 것도 문제다. 또 한국노총을 단상에 올려놓는가 하면 메이데이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답변/이석행=진보진영은 단결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밀어붙이기식이라고 지적하는데 민주노총을 건설할 때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또 산별건설도 반대에 직면했었다. 다양한 진보의 의견을 묶지 못하면 고립되고 만다.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정권에 대한 전략전술, 한국노총에 대한 전략전술이 있어야 한다. ‘해산하란다’고 하는가.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략전술이 있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꼼짝 못하게, 딴 짓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전략전술이어야 한다.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투쟁을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성과로써 상설연대체 건설이 당연한 과제로 부각됐도,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는 판단아래 진행하는 것이다.

△재반론/양경규=한국노총에 대해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연대했던 것이 앞 집행부다. 당혹스럽다. 한국노총은 진보연대에서 축출해야 한다. 다른 단체들이 한국노총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이 함께 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의 작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민중이 함께 하고 연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중연대에 대해 인정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위한 민중연대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재반론/이석행=저도 한국노총이 진보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놀아났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노총이 딴 짓할 때 여의도에서 단식하도록 만들고, 투쟁하도록 이끌었다. 비정규법안을 쟁점화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교섭을 선택했다. 한국노총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역시 민주노총 전략과 전술이다.

△보충발언/임두혁=그 교섭 결과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그 결과가 있다. 얼마나 쟁점화 했나. 여론은 어땠나.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고 투쟁도 잘하지 못했다. 한국노총 연대 문제에 대해 1번 후보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일관성을 잃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발목을 잡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대화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의결기구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기호3번 후보 질문>

△질문/임두혁=1번, 2번 후보에게 질의한다. 산별시대라고 한다. 금속과 공공이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중심 산별을 이야기하고 동의하면서도 금속과 공공에는 업종과 기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김창근=금속노조를 만들 때 잘못하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밤을 새워 만든 기억이 난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한 동지들도 있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금속통합산별대대를 보았다. 뜨거운 논쟁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 동지들의 열정을 보았고 자신감을 얻었다. 금속에서 결정된 내용은 현실과 원칙 사이의 절충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중심 산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존중한다. 당장 산별로 전환되기 어려운 대공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답변/이석행=대중들이 밤새 토론하면서 결정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 지금은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주체 역량을 통해 결정된 것이니만큼 존중해야 한다. 변화된 내용을 직시하고 어떤 산별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저도 지역산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함께 고민하자.

△반론/임두혁=논란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물었는데 후보들이 답변을 피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2003년부터 업종중심 교섭을 준비해 왔다. 업종중심을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지금 이대로라면 업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에서 시급한 결정과 집행을 통해 지역산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반론/양경규=공공산별에 대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업종과 지역을 두 양축으로 하고 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지역에 대의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역중심으로 모두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일례로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지역에 280개 노조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역에 있고 당연히 지역 원칙을 버릴 수 없다. 지역중심 산별이라는 대원칙에서 궁극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더 파악할 것을 권한다.

△재반론/이석행=모든 사업추진을 하루아침에 하려면 혁명을 해야 한다.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산별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외국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면 그 업종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다. 민주노총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면서 산별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호3번 후보 질의>

△질의/임두혁=2번 후보에게 질문한다. 강승규 비리사건 이후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기 어렵다. 비리에 대한 집행부의 단호한 태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당시 이석행 총장은 개인비리 운운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지금도 같은가.

▲답변/이석행=지도부로서 사업집행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인다. 당시 총장직에 연연하기 위해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때 국회 비정규법안에 대해 사회적 쟁점화가 이뤄지고 있었고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진행 중이던 투쟁을 마무리하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기 위해 그랬다. 일단 투쟁을 끝내고 나서 다음해 1월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했다.

△반론/임두혁=강승규 제명건이 대의원대회에 올랐을 때 당사자가 돈을 받은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당시 이석행 사무총장은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비리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답변/이석행=강성규 수석은 이미 제명됐다. 대대에는 영구제명건으로 조정돼 다시 제기됐던 것이다. 비리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노조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당국과 사법부 결과 발표만 갖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확인이 되면 영구제명보다 더한 강한 제재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충발언/양경규=강승규 비리사건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은 것이 아니다. 위원장 선언에 그쳤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든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단호해야 한다. 2번 후보 입장표명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인 듯해서 유감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기호2번 후보 질의>

△질의/이용식=세 후보가 선거투쟁을 하면서 현장에서 민주노총 분열과 정파갈등, 그리고 대립 문제를 포함한 질타가 많다. 민주노총 폭력사태에 대한 항의도 많다.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번과 3번 후보에게 묻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두 차례 폭력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답변/양경규=질문 고맙다. 최근 현대자동차노조 폭력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폭력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폭력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집행부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와 중재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지도부는 그런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 의도대로 잘 안되니까 결국에는 직권상정까지 갔다. 다수파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동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자르고 당일 문제만을 이야기하면 되는가. 명백히 집행부 잘못이 컸다고 본다. 현대자동차 문제도 그렇다.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답변/임두혁=당시 대의원대회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소집됐었다. 그것도 다수파라는 이유를 내세워 행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본다. 저 역시 그런 사태까지 가기에 앞서 중재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이수호 위원장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반대를 해 왔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이수호 위원장이 말했다. 내부에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력을 발휘했다면 지난해 로드맵과 비정규악법이 통과될 때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게 뭐냐”며 패배의식을 갖고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론/이석행=1번 후보가 아까는 박정희 시대(에 만든) 산별과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산별을 대조하더니, 이제는 노사 사이의 의사소통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문제를 결부하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안타깝다. “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왜 교섭을 주저하는가. 제대로 된 교섭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면 로드맵과 비정규법안에 대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반론/김창근=축구를 예로 들겠다. (프랑스 축구대표팀 선수)지단이 축구하다가 사람을 들이받았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대의원대회가 두 번 무산됐다. 대의원대회를 잘하는데 쇠파이프와 각목이 회의장에 올라갔겠는가. 물리적 폭력만 폭력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당시 재석도 확인하지 않고 손을 들라고 했다. 그때 폭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보충발언/조희주=요즘 진보연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대의원대회 의사결정을 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역시 또 다른 폭력 아닌가. 모든 책임은 항상 집행부에 있다. 당시의 폭력이 유발된 것이던 아니던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기호1번 후보 질의>

△질의/김창근=3번에게 질의한다. 현대자동차노조 투쟁을 놓고 보수언론들은 성과급투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총연맹 지침에 충실히 따랐고, 산별노조 건설 선봉에 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 투쟁 의미와 성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임두혁=현대자동차 노조 투쟁에 대해 1번, 2번, 3번 후보들이 공히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새삼스럽게 그 의미와 성격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기 있는 후보들 모두 보수언론의 이야기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대변하겠다.

△반론/김창근=특별히 의견 차이를 확인하려고 물은 것은 아니다. 수구보수들은 성과급투쟁으로 규정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수행했고 산별노조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앞장선 동지들의 고통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재반론/임두혁=민주노총의 오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 4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총파업투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표결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총파업투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산별연맹 위원장들 모두 이의가 없었다. 그때 저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유독 총파업 안건에는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되지만 열심히 하자고 했다. 표결결과 저만 손을 안 들었다. 그리고 막상 총파업투쟁에는 역시 금속만 참여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책임지지 않는 투쟁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했었어야 했다.

△보충발언/이석행=동지를 적으로 간주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총파업에 충실히 참여한 동지들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총파업을 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들었다. 성과는 고사하고 피해만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 안겠다.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노조 투쟁을 엄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총파업 투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일부에서 무슨 준비된 총파업이냐고 했다. 총파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끈 조준호 집행부에 대해서도 또 무슨 총파업이냐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깃발아래 모여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합원들, 우리 동지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현대자동차 동지들,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함께 해온 동지들 모두 함께 투쟁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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