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 전후 한미FTA 7차협상 미국개최, '빅딜통한 일괄타결' 조짐</b>
지난 12월 미국 몬태나 주에서 진행될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6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되지 않을 시에서 협상이 중단될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12월 27일 미 무역대표부는 보란듯히 한국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미 FTA 협상은 ‘늪’에 빠지는 듯 하였으나 연초부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 추진하는 정책과제 등 한미 FTA 협상을 상반기 중 타결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연이어 1월 4일 한명숙 총리는 고위 공직자를 모아 놓고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 FTA 협상 타결이라고 못 박은 후 각 부처별로 협조를 당부했다.
분위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던 때쯤, 1월 7일부터 9일 까지 한미 FTA 협상 시작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김종훈 협상수석대표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바티아 부대표와 웬티 커틀러 수석대표가 하와이에서 급비 회동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잘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언론들을 통해 조금씩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번 1월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개성공단 등 한미 FTA 핵심쟁점은 제외하고 1월말 2월초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 소위 ‘빅딜’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일정 속에서 2월 설 전후해서 한미 FTA 7차 협상을 미국에서 개최하여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1월 10일 한국정부는 각 부처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2월 설 전까지 각 부처별로 한미 FTA 협상 관련 최종양보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하지 않으면 협상단이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해진다.
빅딜설에 대한 가닥도 ‘무역구제’ 와 ‘자동차, 의약품’을 맞바꾸고, ‘농업개방’ 과 ‘섬유’를, 그리고 ‘쇠고기 수입문제’와‘개성공단’을 ‘빅딜한다’는 것이다.
한국 협상단의 빅딜의 본질은 미국에게 크게 주고 떡고물을 받는 것
그런데 여기서 빅딜이란 말 그대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빅딜은 한국경제를 통째로 미국에 넘기는 것이며, 농업주권을, 문화주권을 그리고 나아가 행정, 사법, 입법권을 모두 내 주는 것이며 그 대가로 한미FTA 협상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던져줄 떡고물 몇 조각에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구제 부문만 봐서도 명확해 진다. 한국 정부가 5차 협상당시 무역구제에 목을 맨 것은 실지로 미국의 반덤핑법 등에 의해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액수가 25년 동안 373억불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부가 애초에 협상을 개시하면서 요청했던 것은 미 반덤핑법 등 무역구제 법률 중 15개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이었으며 미국의 강한 반발에 의해 결국 6개 조항으로 줄여 개정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 6개 조항은 수출업자가 원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제외 한 것이어서 실지로 미국이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6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그 실익을 미미할 것이라고 수출업계조차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러한 한국측의 요구도 거부 했다.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과 자동차, 금융시장, 지적재산권,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방송시장 개방,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등 미측의 요구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이들 요구가 제대로 된 협상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타결’을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주제준/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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