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법 전면개혁 결의대회 현장

<B>[4보/15:20] 서울집결 전국 노동대오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결의'</B>

[사진1]
최영일 화섬노조 전북지역위 페이퍼코리아 지회장이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산재보험이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미래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급여가 (산재보헙법 개악으로) 다시 축소되는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것이 결의문 주요 내용.

한편 조영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싹스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몸뚱아리를 정부와 자본에 맡길 수 없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장 산재문제를 폭로한 하동현 충남지역 건설산업노조 노동안전부장은 "건설일용직노동 부문의 산재보험법은 무용지물이 됐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문제 실상을 고발했다.

[사진2]
이날 집회는 집회참가자들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오후 3시30분 마무리됐다. 상경투쟁에 참가한 전국대오는 집회종료 즉시 서울시내 일대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에 돌입했다.

<B>조영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싹스지회 투쟁사="더 이상 우리 몸뚱아리를 정부와 자본에 맡길 수 없다"</B>

산재보험제도가 40여 년만에, 전반적으로 5대분야 42개 80항목에 이르는 내용이 노사정이라는 이름아래, 산재보험개악법안을 노사정합의문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접근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통제, 압박해서 자기 스스로 진료종결을 취하게 만드는 (자본가를 위한)주옥같은 법안이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악랄하고 대담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본회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노동자에게는 선청성질환이라 학, 늙은 노동자에게 강제치료종결 등을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사측이 자행하는 악랄한 위법사실들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양산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루에도 6-7명, 연간 3천여 명의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비정규직 노사관게로드맵 물 건너 갔고 이제 에프티에이협상과 산안법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산안법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산안법개악저지 못한다면 자본의 평생노예로 살 것이다. 노동건강권은 결코 없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한몸, 한뜻이 되어 투쟁하여 쟁취하자. 더 이상 우리 몸뚱아리를 정부와 자본에 맡길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열하게 투쟁하자.

[사진3]
<B>하동현 충남지역 건설산업노조 노동안전부장 투쟁사="건설일용직노동 부문의 산재보험법은 무용지물이 됐다"</B>

건설현장 산업재해, 노동건강권 실태는 심각하다. 해마다 7-800명이 맞아서, 떨어져, 감전돼 죽는다. 최소한의 개인물품만 지급되고 살려낼 수 있는 노동자들인데 자본의 생산성 증대 논리에 따라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특수고용 4백여 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구조에서 산재보험법은 무용화되고 있다. 전기공사 설비공사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무용화되어 있고 건설산업 분야의 산재문제가 90% 이상 은폐되고 있다. 고용불안이 너무 심각한 상태다. 한 달에 십일정도 일한다. 목숨걸고 일한다. 산재보험에는 최고보장한도라는 것이 있다.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건설분야 노동자들 임금을 더 깍겠다"고 한다. 통상근로라는 것이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 오고 눈 내리면 일을 못한다. 이들에게 실제로 50%밖에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한다.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아엠에프이후 자본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관련법이 없어지고 있다. 노조가 지상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일하는 위험한 현장실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고발했다. 그런데 검경은 현장소장을 무고하게 고발했다는 협의로 노조위원장을 입건했다. 건설노동자들이 떨어져죽고 맞아죽는 현실 속에서 노동부는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노조의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요구를 막고 있다. 건설현장을 바꿔내려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투쟁하겠다.

<b>[3보/14:55]노사정야합안 폐기, 산재보험개악법안 폐기 투쟁 고조</B>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이 이날 본대회 사회를 맡았다. 사회자는 "엄동설한에 이 자리에 달려온 동지들에게 연대인사를 드린다"며 "집회장소가 변경됐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엄한 구조물을 설치한 까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처사를 고발했다. 사회자는 "노동자 건강은 중요한 것이고 그 건강을 담보하는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법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도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당선자가 여는말을 통해 "몸뚱아리 하나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모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반드시 노사정(야합)합의문과 산재보험 개악법안을 폐기시켜 내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산배보험개악법안의 문제점을 따지며 "수출 3천억불 달성, 국민소득 2만불에 육박한다는 나라가 노동자 건강권 하나 보호하지 못한 채 세계 1위 산재왕국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도 노동자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b>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여는 말="몸뚱아리 하나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모든 것"</b>

07년이 밝아왔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올해의 힘있는 투쟁의 첫 포문을 여는 집회답게 강력한 투쟁의지로 오늘 집회를 사수했으면 좋겠다. 춥다. 이 땅의 노동자가 살아가기에는 정말 춥다. 작년 많은 투쟁을 했다. 분노를 가슴에 안고 07년을 맞이했다.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라"한다. 몸뚱이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은 모든 것이다. 그걸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 개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12월13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은 그들만의 노사정합의문을 만들었다. 이걸 인정할 수 없다. 합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야합문서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산재개혁입법을 발의했다. 그 정신과 취지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를 감시하고 그들 숫자를 줄여서 "재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2월13일 그들만의 노사정합의문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폐기시키고 투쟁할 것이다.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노동자라는 이름도 보장받지 못해 산재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들,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다. 죽어도 죽음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있다. 은폐된 수치를 보면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조업 투쟁을 극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현장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보건, 건설, 서비스 동지들이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지와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2007년 산재법 전면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b>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연대사=세계 최고 산재왕국 '대한민국'</b>

춥다. 그렇지만 투쟁 속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얼마 전 한국사회 관련 통계가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 가는 이유 중의 두 번째 이유가 자살이라는 것이다. 95년보다 2배 이상 자살율이 늘었다. 10년 전이 바로 아엠에프였다. 10년후 노동자, 서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 지금 우리는 몇 년째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것을 통계로 갖고 있다. 세계 수출 11위, 수출 3천억불,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성장통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산재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갖고 있다. 40년만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제대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도움을 적용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야합집단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노령자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개악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각종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산재노동자 급여도 감액한다는 표리부동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40년만에 개정하려는 산재보험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예가 돼서 노동자들만 짓밟는 것을 보았다. 산재보험법, 우리가 앞장서서 쟁취하자. 민주노동당도 국회 안팎에서 동지들과 함께 산재노동자들이 재활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 산재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전체 양심세력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사회보험이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을 이중삼중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사이비개혁 정권이다. 산재보험 개악법안을 보더라도 얼마나 사이비개혁인지 알 수 있다.

[사진4]
<B>박영일 산재노협(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투쟁사="지금 산재노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B>

12월13일 노사정에서는 합의를 해서 산재보험 개악안을 제출했고 노동부는 12월28일 받아들였다. 산재노협은 산재노동자들이 모여 구성했다. 병원을 돌며 산재노동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병원에 있는 산재노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 자체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발의해 산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산재노동자를 보고 있다. 이번 산재보험개악안과 노사정 야합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힘차게 투쟁하겠다.

<B>주봉희 민주노총 신임 부위원장</B>=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제2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뺏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작태가 있었고 민주노총은 모든 법안을 뺏겨왔다. 하지만 노동건강권 마저도, 정권과 자본의 배를 더 불리려는 법안을,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보루이고 생명이다. 개악을 막아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5기 집행부는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B>허영구 민주노총 신임 부위원장</B>=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용을, 건강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의 무한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허용하면 노동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 5기 집행부는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

<B>김지희 민주노총 신임부위원장</B>=민주노총은 다시 (투쟁의)깃발을 들어야 할 때다 완전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

<B>김은주 민주노총 신임부위원장</B>=민주노총은 세상의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모든 차별에 저항하며 힘차게 투쟁하는 조직이다. 노동작다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다치면서 일할 환경에 있을 때 노동권과 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한다. 건강권을 지켜내고 현장에서의 건강권이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세세한 사업을 준비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동지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도록 투쟁하겠다.

오후 2시 25분경 연대투쟁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서울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 본대회가 시작됐다.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건강권을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의 서슬퍼런 분노가 세종로의 하늘을 뒤덮는다.

현재 정부는 40여 년만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한다고 선전 중이다. 지난 06년 12월28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노동부가 개악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b>[2보/1.31/14:00] 서울 세종로,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서울집중투쟁 돌입</b>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이 1월 30일부터 시작된이래 1월31일 서울집중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쪽 상경집중투쟁 현장에 와있다.

전국에서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집중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표정은 새해 첫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대한 결의로 가득한 모습. 잔눈이 내리다말다를 반복한다. 바로 앞에는 반노동의 성역인 '노무현 정권 청와대'가 위치해있다. 경찰 차량은 세종문화회관 갓길과 차로 쪽으로 차벽을 쌓았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어간다. 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고, 죽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다.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뺀 채 악법을 만들고 있는 자본기득권 집단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인 법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또 민주노총 5기 새 지도부 구성이후 열리는 민주노총 주관 첫 집회이기도 하다.

<b>[1보/1.29]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월31일 서울집중투쟁 예정'</b>

민주노총은 1월 30일 지역 동시다발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다시 31일은 서울집중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기초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야합에 기반 한 개악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언한 상태.

2004년 노동부는 산재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연구용역 결과가 대부분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경총, 한국노총,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동부 등이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한 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동의없이 민주노총이 참가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로 산재문제를 이관시킴으로써 산재법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산재법 개정 문제는 이후로는 계속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배제 한 채 진행되었고,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투쟁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예상되는 개악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산재노동자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 산재개혁이 돼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을 동원하여 노사정합의라는 꼴사나운 ‘야합’을 주도하고 부적절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밀어붙이기를 보여주었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이 산재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들은 결과가 아니라 경영계의 ‘성장주의’ 혹은 ‘착취논리’를 반영, ‘야합’이라는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은 ‘산재법 적용의 전면확대’와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의무화’, ‘재가진폐환자에 산재법 적용’ 등 핵심적인 내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긴 반면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강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더욱이 30일과 31일의 집회는 5기 신임집행부를 처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신임집행부가 첫 과제로 대면하는 문제이기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취재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