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하 공무원노조 연금개악저지투쟁기획단 상황실장

정부는 지난 1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금개혁 건의안 제출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안은 140만 연금가입자, 30만 퇴직자 및 그 5백만 가족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재산권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어용학자 및 어용단체를 동원해 비밀보장 각서까지 받으면서 밀실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발표된 정부의 시안은 재정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그 해결은 당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 “퇴직자-기존공무원-신규공무원 맞춤형 개정”을 통해 연금당사자를 분리함으로써 미래의 신규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크나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와 선후배 공무원간의 갈등심화로 공직사회내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공무원-국민간 연금형평성을 제고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발전위의 개선안을 보면 급여율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면서 기여율(부담률)은 국민연금 대비 무려 31.78%나 높게 책정돼 있어 여전히 공무원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급여율을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있는 민관보수격차/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격차/산재보상 등 반드시 반영돼야 부분은 모두 배제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정안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개악안으로서 특수직역연금 당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대표적 민주노조인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법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연맹과 사립대학교수협의회는 공무원ㆍ사학연금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를 보면서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각 방면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진실되고 폭넓은 정책들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렵게 뿌리를 내린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노후복지 인프라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복지재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재벌의 세금포탈 차단, 기업이익의 사회 환수, 국방비 절감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의 지향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진전돼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연기금 재정위기와 관련해 그 책임을 공무원노동자등 특수직역 연금당사자에게 전가하며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사회 및 특수직역 170만 당사자들을 혼란케한 책임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이미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그릇이다.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된 논의를 깨고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더 튼튼하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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