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실태와 해결방안
1. 빈곤지표
현재 빈곤규모는 최저생계비 이하 8백만명, 차상위 계층 230만명을 합쳐서 천만명이 넘는다. 이에 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137만명으로서 턱없이 적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미미하다.
1) 절대 빈곤층의 급증
유경준(2003).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절대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1996년 5.91%에서 2000년 11.46%로 무려 5,55%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박능후(2003) 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빈곤층이100가구당 1996년 2.9%에서 2000년 7.1%로 4년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96만원인데 이는 정규직의 182만원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18.8%는 월급이 50만원 이하로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3) 빈곤 아동
지난해 빈곤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70만명에 해체 가구 등의 잠재적 빈곤아동 30만명을 합쳐 대략 1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순수 아동복지사업(보육사업 제외)의 비중은 97년 1.6%에서 2003년 0.99%로 감소했으며, 2000년 16.7%였던 편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2002년 27.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4) 신용불량자의 급증
재정경제부(2004)의 보고에 따르면, <표 11>과 같이 신용불량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3월에는 3백9십만명에 이른다.
<표 11>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자료: 재정경제부, 2004.
5) 생계형 자살의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자살자의 수는 2000년 786건, 2001년 8 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이다.
6) 단전대상 가구수의 증가
2003년 석달 이상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전력이 단전 조치를 취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63만 4천가구에 이르며 2002년 48만 7천가구 보다 30%나 증가하였다. 2003년 전력공급 가구수는 1,677만 5천가구로 불과 1.73% 늘어났는데, 경기 침체로 인한 극빈 소득 가구수는 엄청난 수치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산업자원부가 2003년 하반기부터 한 달에 시간당 100kWh 이하 사용자 35만가구에 대해 단전을 유예해 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단전대상 가구수는 100만가구에 육박하고있다.
7) 가계적자 증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빈곤층(소득 최하위 10%)의 연간 가계수지는 35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230만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54%(125만원)나 불어난 것이다. 2003년 도시 근로자 가운데 빈곤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상 최대의 가계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고임금을 받는 부유층 가계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가 크게 늘어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의 경우 지난해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흑자액이 가장 많았던 2002년(3298만원)에 이어 2년 연속 3000만원 이상의 가계흑자를 나타냈다.
8)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큰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2002년 평균 6.4%였으나 2003년 3월 8.1%까지 치솟았으며,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경제고통지수가 우리나라는 2004년 4월에 7%를 기록하였다. 2005년 6.6% 전망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근(2004)이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 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의 실태 보고 `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 1~11월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자 수 가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고 이 중 실제로 파산이 선고된 사람 수는 전년 대비 4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 빈곤양산 메커니즘: 원인과 성격
1) 새로 태어난 빈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최근 빈곤의 심각성은 기존의 저소득층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에 있다. 이들을 '신(新)빈곤층'이라 부르는데 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이른바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성화된 실업과 비정규직화 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즉 일하면서도 가난한 가구는 이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따라 실업율이 크게 증가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면서도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을뿐더러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거세되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의 증가는 앞으로 근로빈곤층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들 또한 새로이 취업을 한다 해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취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노동시장 진입으로도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천1백만 원 이하를 버는 저소득 일자리가 5백8만개에서 6백27만개로 23.3% 증가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불안정성을 수반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일자리로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전통적인(?)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늘어나고 '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부를 집중적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 패턴은 이들과 이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민중들을 끊임없이 더 빈곤하게 만든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대를 이은 빈곤이 더욱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다.
2) 은폐되는 빈곤: 자산감소와 가계빚 증가
사회적 빈곤의 실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가계빚이다. 고용안정은 소득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그것은 다시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위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 산업재해, 질병, 출산과 보육, 실업, 노령은 소득의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중단 또는 위험을 해결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이러한 일련의 안정성 연쇄(stability chain)를 해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빈곤층이 양산되었고 그것에 대비할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생계위협에 처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실증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사업소득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원구성을 감안할 경우(김교성, 2003: 194),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들의 일정한 소비지출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①내핍생활, ②사적·공적이전으로 소득보충, ③가계빚을 얻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은 신용을 매개로 한 가계대출보다는 주로 과거의 저축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고소득계층은 과거의 저축분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주로 신용을 매개로 한 가계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는 총수입, 즉 자산감소와 부채를 통해 유지되는 가계경제는 결국 '내다팔 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쟁이를 양산할 것이다. 2003년 현재 GNP의 75%에 육박하고 가계당 3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에 대해 정부 또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한국은행, 2004).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그 기반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을 팽창시키려는 입법은 오히려 '주식시장 부양'이나 '증시대책' 담론으로 '빈곤으로 가는 길'을 은폐하고 있다.
3) 반복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
1945년 이후 한 시대를 풍미한 복지국가는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의 임금으로 한 가족의 생존이 유지되고, 가장의 사회복지 가입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이나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체계였다. 한국 역시 1인의 가장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가족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고용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2003년 8월 실시된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노동자 중에서 가구주의 절반정도인 46.5%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가구주 가족의 경우 4.6%만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중에서 고용계약이 반복되지 않는 비율은 비정규노동자의 13.4%이며, 비정규노동자의 22.9%는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남성가구주의 소득상실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 구성원 중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참여이며, 노동시장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한 집단이 바로 여성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자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여성이 과연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유연화의 매서운 바람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70%정도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은 70%보다 높은 73%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기혼여성들은 미혼여성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고용불안정성은 임금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인금은 100만원이 안되는 82만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월 82만원으로 여성 혼자 가구를 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아동을 민간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용정도만을 부담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다. 게다가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 내부에도 남녀간 소득불평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도의 소득수준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외부에서 노동시장유연화의 칼바람을 맞으며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4) 방치되는 빈곤 : 복지의 사각지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유연화는 급격한 실업의 양산과 함께 빈곤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후 여타의 잡다한 제한없이 4대보험의 전국민 확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었고,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고,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충급여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현실을 돌아보자. 지금 현재 우리네 민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치되는 빈곤은 차상위계층을 들 수 있다. 물론 빈곤규모를 추계하는데 있어서도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까지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계 또한 일괄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인구 중 약 140만명의 운좋게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들 물론 수급권자의 수급액이나 보장수준 또한 몹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에는 누구도 고용 및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복지혜택이 절실한 이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려하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이들에대한 방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이처럼 제한된 제도를 구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조차도 아닌, 이전에 비해 많이 다듬어진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예 복지제도의 외곽에 존재하면서 빈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노숙자나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숙자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곤란한'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또한 2002년 기준으로 40만명이 넘어서서 이제 엄연하게 우리나라 노동력 구성의 분명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벗어나있다. 특히 전체 이주노동자 중 75%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복지혜택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공공부조의 경우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방치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도적 보완으로는 절대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확대되고 구조화되어가는 빈곤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안전망' 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이러한 구조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3. 빈곤해결을 위한 요구
-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 소득 공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하라.
- 사회적 지원 강화하는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