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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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200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2.3%가 인상된 주 44시간기준 786,480원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지하철 청소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2월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용역직 근본대책수립, 감액제 폐지 촉구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 투쟁대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하철 차량기지 전동차와 건물청소, 도시철도 5,6,7,8호선 역에서 청소일을 하는 50-60대 여성노동자들은 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상태. 오히려 이들에게 노동강도 강화와 30% 감원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최저임금 법에서 규정한 작업시간을 한, 두시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교대로 일하던 물청소와 광택청소를 통합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작년 6월1일 새로운 청소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전에 약속한 고용승계를 무시하고 74명을 해고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낙하산채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또한 전동차량당 청소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감원을 강요한다는 것이 여성연맹의 비판이다.

이렇게 노조와의 약속을 무시하며 청소용역노동자들을 노동탄압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원청사와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사이에 도급용역업체가 끼어들면서 법적으로는 허수아비 도급용역업체가 사용자로 둔갑하는 현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소용역노동자 투쟁대회에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작년 11월 부천역사에서 여성청소용역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공사에는 정규직노동자가 사망하면 2억 지급, 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가 사망하면 1억 지급등 내부규정이 있으나 사망한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없었다.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가 다쳐도 자신이 치료비를 내고, 청소기계 전기줄에 지나가던 고객이 쓰러져 다쳐도 치료비를 청소작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살아서도 인간대접 못받고 죽어서도 인간대접받지 못한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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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이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엄연한 시민인데 1년, 2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성연맹이 요구하는 면담에 한번도 응한적이 없다”며 서울시장의 성의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786,480원이다. 이 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달 살아보라. 아파도 병원갈수 없는 것이 청소용역노동자의 현실이다. 더구나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5%의 사람들이 전체 부동산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아래 주머니에는 약봉지를 가득 메우고 힘겨운 노동을 강요받는 간접고용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김지희 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식면담을 요청한다. 서울시장은 앉아서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를 위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면담에 응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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