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지지=계급투표만이 우리의 희망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전교조,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엄청난 파장이었다. 2004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계급투표의 결과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 창당 7돌 기념대회에서 “우선 집권하는데 필요한 것이 1500만표라고 한다. 노동자가 1천5백만만 명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집권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베네주엘라 등 남미 지역은 반미열풍이 휩쓸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결집에서 출발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수의 계급, 계층이 정치적 결집을 통해 불평등과 정치적 권력에의 소외을 극복하고 주인으로서의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해방후 분단, 미군강점하의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의 미완성과 군사쿠데타로 대변되는 냉전체제가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을 통해 '87년 체제로 교체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하다. '87년 민주대항쟁을 통해 집권한 열린우리당 등에 포진한 386세대는 뚜렷한 노동철학이 없고 결국 신자유주의에 포섭됐다.
냉전체제의 해체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였고, 외환위기를 통해 구축된 IMF(신자유주의)체제의 핵심은 한국경제를 미국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시키는 것. 이런 핵심을 관파하지 못한 '87년 체제는 민주대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민중의 개혁 열망을 외면했다. 더구나 한미FTA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용인하면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미제 종속화를 초래하고 있다.
'87년 체제 후반은 자주적 기치가 명확한, 핵심과제의 해법이 정확한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결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유력 대선후보에겐 노동에 대한 의식이 없다. 향후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다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 세상 건설을 위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정치 격변기인 선거시기에 나타나는 정치 결집, 이를 위해 자신을 대변할 진보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힘을 주어야 한다. 계급투표라고도 한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계급투표의 선봉에 서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을 대상삼아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이 완전하게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현행 선거법을 백프로 활용하는 조직선거를 만들기란 어렵지 않다. 현장의 울타리를 뛰어 넘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명운이 걸려있다.
허현무기자 kctu24@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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