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및 작통권 환수 촉구 농성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10조원... 대부분 한국 부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2월 7일~8일에 진행되는 제 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대응, 7일 평택 반기지 평화 1차 집회에 이어 8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및 작통권 환수 촉구 농성’을 벌이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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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시설종합계획 최종점검(한미공용시설 및 지휘통제체제 비용분담)과 작통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 레바논 파병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범대위는 SPI의 의제가 “하나같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의 조건을 갖추거나 이를 실행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비추어 대부분의 군사기지 확장비용이 한국 쪽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위반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중단 △전시작통권 환수를 유명무실화하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중단 △존립 근거 없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평택범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관례이기 때문에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LPP협정에 명문화 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지난 1월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발표를 했다. 미군의 발표대로라면 한국은 총 10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이 발표는 명백한 협정위반이라는 것이 평택범대위의 주장이다.
또 평택범대위는 현재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군사협조본부(MCC)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새로운 한미지휘체계는 “내용적으로는 환수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대미종속적 지휘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광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끌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기구와 다름없는 유엔사를 강화하여 대북공격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평택범대위는 약식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를 전달하고 미군사령부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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