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대중적인 조직화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
이제 자본은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인 초과착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거세하고 합의된 노동통제를 향한 발판을 닦아 놓았다. 그리고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이윤을 향한 무한질주에 나선 자본에게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운동도 좌절을 겪어야 했어야 했는데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아울러 끝까지 분투하지 못한데 대한 자기비판 속에서 2007년을 맞고 있다. 작금의 절박한 상황은 지난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후의 전망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투쟁을 민주노조운동에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핵심과제가 비정규직의 조직화이다.
그 동안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조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적 조직화와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은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그리고 일반노조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조직화의 기초를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노조의 유지조차도 어려웠던 2003년 이전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정규 조직은 대중적 조직화의 기초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대중적 조직화의 전면적인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화물과 덤프, 그리고 학습지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포항과 대구에서 전개되었던 건설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대파업 투쟁 등 비정규 노동자의 대중적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의 구속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171명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리의 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적 조직화의 전면적 확대와 특수고용노동기본권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노동기본권 쟁취가 2007년의 비정규 투쟁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개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이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투쟁이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은 장기근속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립직군제’ 등을 통하여 비정규 고용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 통하여 기간제 고용의 고착화와 외주화를 통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확산과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를 막는 핵심적인 방안은 결국 조직화이다. 기간제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본의 의도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 비정규 조직화와 나아가 비정규 악법의 폐지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노동기본권이 배제되어 있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절박한 현실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오래 하반기가 되면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연대가 요구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운동의 전망을 열어나가는데 있어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연대는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쟁취와 비정규 철폐를 위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 개악법이 시행되는 2007년, 비정규 노동자의 대중적인 조직화와 비정규권리쟁취 투쟁을 통하여 어제의 패배를 딛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주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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