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반성과 대책 마련 시급...25일 규탄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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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여수참사대책위는 진상규명과 함께 사태의 책임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반인권적 보호시설 폐쇄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고 오는 25일 여수참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참사대책위는 21일 이후 총리면담을 요구하고 민관합도으로 전국 수용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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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에 의하면 보호소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시설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화재발생 당시에는 화재경보기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는 두 겹의 쇠창살 밖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것이 현장직원이 할 수 있는 초기 진화의 전부였다고 전하며 현장대처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게다가 보호소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감금상태여서 직원이 각 호실 문을 개방한 후에야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보호’가 아닌 인권을 짓밟은 ‘감금’과 교도소보다 못한 반인권적 시설미비가 피해를 늘렸다는 말이다. 또한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워놨다가 병원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대표들의 항의로 수갑을 풀었으나 대표들이 떠나자 다시 수갑을 채웠다는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여수참사대책위는 정부가 이번 화재참사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방화여부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참사의 근본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법률로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무차별 단속만을 일삼는 정책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감금과 구타를 자행하는 현장행정의 반인권성”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5년 이상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범죄자로 단속하기 보다는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이주노동자)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죽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 누구도 마다하는 한국의 산업을 도맡아 온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에 분노했다. 또 김봉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 20만에 대해 단속과 추방을 능사로 삼는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도 함께 추방해야 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취약산업에 공헌에 온 사회성원임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붑법체류라는 올가미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가운데 임금을 떼어먹고 산재보상도 하지 않음은 물론 이미 적잖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에까지 내모는 등 배타적이고 반인권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인 반성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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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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