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고용한 계약직 현황
이들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모타카 운전원과 같이 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이발, 이발보조, 매점, 식당 등 도시철도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또 수질관리,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들을 수년간 수행해왔다.
[표시작]
공사의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06년 7월 작성) 중에서 계약직, 상용(일용)직 인건비 편성의 내용
구 분 - 개 선 방 안
식당종사원 - 공사부담금 지급방식 등 개선방안 강구
매점관리원 - 식당 종사원과 연계하여 개선방안 강구
이 발 사 - 자체수입금 및 공사부담금 지급방식 등 개선방안 강구
이발보조원 - (폐지)
모타카운전원 - 외부용역 또는 직원 직접운전 등 개선방안 강구
청사관리인 - 외주용역기관에 통합 발주 등 개선방안강구
방 호 원 - 외주 용역기관에 통합 발주 등 개선방강구
자료관리등 - (폐지)
[표끝]
윗 표에서 보듯 공사 계약직, 상용(일용)직에 대한 계획은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업무영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고용되어 있던 계약직을 계약해지(정리해고)하는 '폐지' 둘째, 공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닌 민간업체에 업무영역을 떠넘기는 '외주용역화' 셋째, 공사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쓰여야 할 후생운영비로 급여를 충당하는 '자체해결'.
이런 계획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던 2006년 11월 30일 일부 계약직에게 공사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 현장과 노동조합의 반발로 재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재차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사에서 근무하는 몇몇 계약직(자료관리실, 로비안내원)에 대해서는 끝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 계약직이 담당하던 환경관리와 국제교류업무를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으나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 고용승계가 아닌 공채를 통해 하다보니 공채 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계약직은 수년간 근무하던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해 12월말 가까스로 살아남아 재계약을 한 계약직들도 5개월짜리(청사관리인은 4개월)라는 변칙적인 재계약을 강요당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 계약직을 외주로 돌리는 한편, 업무폐지 등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식당은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직으로 임시 채용에만 혈안이다. 비정규개악법안이 작년 12월 국회 통과하고 올 7월1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집단의 횡포'다.
차재욱/장작불(서울도시철도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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