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주미대사 "미친 미국소 뼈 안전하다" 홍보

2월2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3월 5~6일께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부문 고위급 회담을 열어 민감품목 관세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난 2월 11~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7차 협상에서 미국 요구에 의해 한국 농산물 민감품목 수를 235개에서 100여 개로 축소시켰다. 그런데도 미국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고수하며, 자국 관심품목의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무급 협상 논의없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농산물 1,500여개 품목에 대해 한국 피해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미FTA 타결 희생양으로 농업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 협상 최대 수혜업종인 섬유의류 분야 수출 증대 효과가 2~4억 달러다. 다른 분야를 제외해도 농업 피해액이 최소 20억 달러, 쌀을 포함하면 최대 88억 달러 손실이 예상돼 한미FTA 협상은 경제적으로 쪽박 차는 협상일 수밖에 없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서 진행된 기술협의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애초부터 뼛조각은 ‘뼈’가 아니며,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뼈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뼛조각 발견으로 쇠고기 수입 물량을 반송 폐기할 수 없고, X-레이 방식 전수조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며,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도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다.
카길, 타이슨 푸드 등 미국 초국적 거대 축산자본들은 광우병 발병 원인인 육류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광우병 발생 방지를 위한 기본 조치인 ‘이력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 쇠고기 중 전체 0.1%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99.9% 쇠고기는 광우병 검역 기본 조사조차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관료로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도 거들며 국민의 건강권은 필요 없다고 한미FTA 타결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핵심요구인 무역구제 관련해서는 15개 분야 개정을 요구했으나 다시 ‘5(반덤핑)+1(세이프가드)’ 수정요구 했고, 미국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요구사항을 완화한 실효성 없는 수정요구안을 제시해가며, 어떻게든 한미 FTA타결 명분만을 쌓기 위해 구걸하는 모양새다. 5차 협상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이 한국 무역구제 요구를 받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방송개방과 통신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미국은 곧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법률개정이 전혀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려 169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불균형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주제준/한미 FTA 범국본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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