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3명 암사망 등 직업병 발생 급증, 비정규직노동자들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방치
최근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직업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작년 광양과 여수산단에서 직업병 6건이 발생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에서 5건의 직업병이 발생돼 이중 3건을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접수한 상태이며, 2건은 준비 중에 있다.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 종의 유해물질(MSDS)자료 정보가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광양제철소 내 관리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수지방노동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광양제철소와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한다.
지방노동청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광양제철소 내에서 발생된 직업병(백혈병)에 대해 역학조사조차 없이 불승인한 사례도 있어 국가기관이 광양제철소 눈치를 보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양과 여수산단에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60%를 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없다면 산단 공장들이 멈출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산단 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설사 직업병을 인정받았는데도 노동자 3명은 이미 사망했다.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늦게나마 노동부는 2006년 집중사업으로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내 역학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역학조사 관련해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한 것이 고작이다.
노동자 요구는 명확하다. 제도로 마련된 내용을 따라 역학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위험요소를 명학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노동자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죽음의 산단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에 여수건설노조가 26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직업병 인정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강문제도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문길주/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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