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탄압 공작문건 폭로되자 시민사회단체들 '격앙...한숨...분노'
고 하중근 공대위 2월28일 공안탄압 진상공개 설명회 개최하고 3월초 전국공동행동 벌여 검경의 부당행태 정면 규탄 방침
포스코로 상징되는 반노동 자본기업의 부당노동 행태를 비판하는 노조와 노동자를 '싹쓸이'하기 위한 정경검언 유착과 권력남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격앙된 표정이다.
특히 작년 8월 포스코 원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현장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강경폭력 진압때문에 맞아 죽은 '고 하중근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주문하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해 '고 하중근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지난 2월21일 경향신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 수사결과 보고서> 대외비 문건을 폭로하자 공대위는 즉각 관련 단체를 소집해 문건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공대위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내 평생에 이번 처럼 큰 투쟁을 이겨보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며 "고 하중근 열사 시신을 서울로 옮겨서라도 강하게 투쟁하지 못한 점이 정말 후회된다'는 말로 비감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 하중근 공대위 표정=공대위는 23일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기밀문건에 나타난 '정보기관 등의 일상적인 정보사찰의 불법성'을 이번 기회에 끝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포스코점거투쟁 과정에 직접 개입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을 구속하기 위해 사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위는 특히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 초부터 전국적인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2월 현재 두 차례에 걸친 책임자 처벌 1인 시위는 전국 16개 시도, 256개 시군구에 걸쳐 약 190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검찰의 노동탄압 진두지휘 공작 기밀문건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항의방문 등과 함께 '공식사과와 인책' 등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내용의 법률 위배 여부를 따져 민형사 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오는 3월초 전국단위 '고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과 함께 노동탄압 진두지휘한 검찰을 규탄하는 전국공동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어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에 나타난 공안탄압 진상공개 설명회를 오는 2월28일 11시30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 시민, 여성, 인권, 종교단체 등을 초청해 검찰이 작성한 기밀문건에서 드러난 노동탄압 진상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총연맹 표정=민주노총은 검찰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노조무력화를 진두지휘한 사실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안기관대책회의가 지난 99년 조폐공사 사태이후 중단됐다가 2001년 다시 부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공안기관대책회의 해체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대중투쟁 배치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표정=민주노동당은 21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당적 차원의 대처방안 마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21일 대변인 브리핑과 함께 단병호 의원실 주관 검찰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또 22일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민주노동당 대표와 의원단이 국무총리 항의면담을 벌인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관련 기밀문건을 정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방침과 함께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검찰총장, 포항지청장 문책 등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연맹 및 포항건설노조 표정=포항현지에서는 포스코 사측이 강행 중인 현장 출입제한 문제와 관련해 현장 조합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우선 현장상황 정리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노동탄압 공작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침을 토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연맹은 현재 건산법, 건기법 등 국회 건교위상임위 대응투쟁을 벌이고 있다.건설연맹은 국회앞 천막농성계획을 세웠으며 검찰기밀문건에 대한 정면대응 방침을 둘러싸고 계속 논의 중이다.
특별취재팀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