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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악법>이 올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부문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비정규보호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자보호법>으로 둔갑한 채 법시행도 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계약해지와 함께 고용조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운수연맹에 2월 현재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피해실태>에 따르면 △계약해지 후 외주용역화 △(2년 되기 전 정리를 위한)계약해지 △기간단축 △보조직 신설 통한 무기계약 전환 △무기계약전환 예외조항 악용 △노사합의 미이행 등의 편법 차별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 후 외주용역화 실태=상시지속업무이지만 비핵심, 주변업무로 분류해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한다. 한국은행과 법원 비정규직(운전)은 계약해지나 용역전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철도공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변경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승객안전이 아닌 물품판매 등과 같은 단순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도시철도공사 본사안네데스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전원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인력을 대체한다는 것. 한편, 철도시설공단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사 측이 외주용역화를 실시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됐다.
노동부 고용정보원도 콜센타 외주와 계획을 마련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 연구원은 기존 행정직을 파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픔을 겪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학교 청소업무를 몇 개 지역으로 분할, 용역업체 활용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 서울시교육청 역시 시설관리업무 기능직공무원 전환배치하고 외주용역화 계획을 마련했다. 울산 북구자원센타와 중구지역정보화센타 직영에서도 민간위탁 추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약해지당하고 있다.
그밖에 인천, 대전,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상용직 업무인 환경, 도로사업, 시설관린 부문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계약해지후 외주용역화 문제가 심각하다.
△계약해지 실태=서울 월계고 청소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2월말이 2년째 접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경남 유치원 임시강사들도 2월말이 2년차지만 계약해지를 당했다. 강원도 유치원 임시강사들도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대병원은 2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절대평가방식을 따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을 해지했다.
△기간단축 실태=한국기계연구원은 3년이상된 노동자들에 대해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재계약을 불허하고 공문을 통해 6개월 재계약을 했다. 도시철도 식당, 청사관리 등은 직접고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4-5개월 단위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연구직은 1년 단위, 1회 연장만 가능한 위촉직으로 바꿔 채용하고 있다.
△보조직 신설 통한 무기계약 전환 실태=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보조직 등 새로 신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일부개선하거나 현행수준 유지 방식으로 무기계약화 하고 있다. 제주대 병원, 지적공사 등도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새로 만들어 고용보장을 차별하고 있다.
△무기계약전환 예외조항 악용 실태=경북대 병원은 신규채용시 고령자들만 선별해 발탁하고 있다. 유치원종일반 임시강사와 기간제교사 등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간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법중 기간제법에 의거 대통령령 제정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추가할 내용으로 <교원의 결원에 의한 기간제 교원 외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시행령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합의 미이행 실태=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직제승인을 무시하고 있다. 계약직 중 일부는 1년 계약직으로 바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만일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빠질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서울대병원은 노사합의 사항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교육부 지시로 이사회가 안건을 보류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공사 측은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중기협발표)을 원가계산서에 적용하고 낙찰률 87.7%이상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강제적용일 경우 예산반영을 고려치 않고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 관련규정 정비 악용 실태=비정규직 평가제도 마련한다는 논리로 인천공항 등을 포함한 일부기관은 이미 계약해지를 감행하고 있다. 위촉직 채용요령, 별정직 운용요령 개정, 파견자와 파견업체 관리지침 등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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