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4개국 노총 참가자들이 27일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노동과세계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공, 호주 등 세계4개국 노총은 27일 오후 12시30분 만해 NGO 교육센터 대회의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7일 주최한 국제심포지엄(‘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참가차 모인 이들 4개국 노총은 “한국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화물노동자와 레미콘, 덤프트럭노동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노사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4개국 노총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을 알릴 것이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의 기자회견 참석자로는 이탈리아노총(CGIL) 스테파노 팔미에르 정책국장, 레오폴드 타르타글리아 국제국장, 브라질노총(CUT) 켈트 야콤슨 정책자문위원, 남아공노총(COSATU) 조나스 모시아 산업정책국장, 호주노총(ACTU) 데이브 로빈슨 서부지역본부 사무처장,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사무국 롭 램버트, 아로키아 다스 등이다.

한편 이탈리아노총(CGIL)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수백만명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브라질노총(CUT)은 남반구에서 적극적인 투쟁과 활동을 전개해 룰라 정부 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공노총(COSATU)은 최근 집권당인 ANC와 △근로자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축소에 합의했으며, 호주노총(ACTU)은 지난해 하워드 보수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