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재점화
2월 26·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 자리는 쟁점별 세부내용까지 협의를 벌이고 있고, 민감 이슈들에 대해 상호 한계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이에 한국은 마지노선을 넘어 내주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농림부는 협상쟁점으로 부각되는 농업 부문 고위급 협상을 3월5∼6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5일 농업 민감 핵심품목을 235개에서 100여개로 줄여 미국에 제안하고 심지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협상속도를 높이기 위해 ‘쌀’도 밥용을 제외하고 가공용 또는 찹쌀 등을 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에는 쇠고기 검역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는 정부 당국의 확답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며,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온 한미FTA 협상을 위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실로 증명한 사례다.
지금도 한미FTA 타결 전도사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 ‘오해와 진실’ 코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FTA 협상과는 별개 사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노무현정부가 국민들을 들러리나 전시품, 또 언제나 속여먹을 수 있는 우매한 백성 정도로 생각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어 3월6일 월스트리트 대표적 투기펀드인 골드만 삭스 전 회장이었고 초국적 자본 이해를 대변하는 핸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미FTA 협상 전방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문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고위급 협상은 한미FTA 타결을 위해 양국이 잰걸음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미FTA를 저지하려는 범국본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주객관적 상황들을 살피며 투쟁 파고를 높이려고 한다. 8차 협상이 열리는 3월10일 2단계 총궐기 투쟁에 최대한 집결해 한미FTA를 저지하려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준 상황실장/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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