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이 27일 오전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동대문구 만해 NGO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둘러싸고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향후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형태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27일 오전10시 장충동 만해엔지오(NGO)교육센터에서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4개국 노총을 초청해 개최한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에서 신자유주의 이론가인 제라르 뒤메닐 교수(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다국적 기업이 팽창하면 할수록 미국의 불균형 모순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관리자 계급이 부상하고 자본계급의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서민들의 사회적 타협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면서 “루즈벨트 시대의 사회적 타협은 전후의 영향이 컸지만 오바마 시대에는 보다 더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는 사회적 투쟁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브라질노총 켈트 야콥슨 정책자문위원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위기가 명확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반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딜레마적 언행”이라면서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역할은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2차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강했지만 오늘날도 강할 것인가는 의문이고 오늘날에는 행동주의가 약해진 게 사실”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노조가 가장 조직된 단체인데, 우리에게 정치적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4개국 노총 대표자들이 파리10대학 제라르 뒤메닐 교수의 발제를 듣고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프랑스 파리10대학의 제라르 뒤메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탈리아 노총 스테파노 팔미에르 정책국장은 “우리는 근시안적 목표에 눈이 멀어 최고경영진의 임금상승이 40%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수합병에 대해 수용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녕이나 복지에 대안이 없었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시장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민주적인 계획 즉 장기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균형성장 같은 계획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하나같이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등에 합의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자유로운 경쟁과 무역경쟁론 등을 내세우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우리가 통제해 들어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타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이정희 정책실장은 “현재 위기의 특징은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지금은 중소자본에서 몰리고 있고 특히 외국계 자본이 구조조정 대응에서 상당히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위니아만도, 쌍용자동차, 파카한일유압 등 내부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다 오리온기업의 경우 달랑 2명의 직원이 있을 정도로 투쟁대상이 없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 ◇ 뒤메닐 교수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 각국마다 신자유주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 경제성장의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순이 없다. 2차 대전 이후 자본계급은 소득과 권력을 방어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남미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자본축적 모델이 타협적이다. 산업화 모델인 셈이다. 산업화가 자본계급의 모델로 나타났다. 위기의 양상은 다 다르다. 신자유주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남미의 경우 미국과 같을 수 없다. 정치적인 문제의 어려움은 모든 노동자를 경쟁으로 내모는 데 있다. 그 결과는 상상조차 어렵다. 프랑스 한 시간의 노동비용은 28유로, 루마니아의 경우 3유로다. 임금의 격차가 프랑스에 어떻게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연속적으로 프랑스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프랑스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장기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다르다. 최근 현상은 사회보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갖게 되겠지만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프랑스 공산당의 구호(‘프랑스에서 생산하자’)가 바뀌고 있다. 국제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정치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자본계급은 힘이 강하다. 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정상들이 규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 중국처럼 한국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국가는 계급이고 계급관계와 제도다. 대부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가 상승해도 국가의 역할이 없는 정부는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힘은 막강하다. 2차대전 이후에는 국가가 사회적 타협을 추진했던 도구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제도화 하는데 도구로 작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경쟁체제 세계화 시대를 연 것은 국가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고 막강한 것이다. 최근 프랑스의 경우 교육과 보건에 많이 투자하려 한다. 그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15년 전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의 비판 세력이 생겨났다. 시장과 국가를 구분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결합 속에서 국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가는 계급의 이해관계 속에서 봐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지금 국가가 더 많은 역할과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다. 국가적인 요인은 중요하다. 자본계급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익에 따른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기계적이지 않다. 결정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파악이 쉽지 않다. 문제는 어쨌든 국익을 위해 행동해야만 여러 면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주의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기회가 많지만 상당히 다른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 위기가 커질수록 계급 내 단결이 과연 가능한 얘긴가. = 저항이 중요하다. 오바마 정권은 루즈벨트와 다르다. 루즈벨트는 노동자를 이용해서 사회를 바꿔냈다. 오바마는 민중의 지지를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중계급이 부상할 것이다. 민중계급이 오바마의 의도를 잘 이용해야 한다.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이런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 지금 창출되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성립 안 된다. 공동대응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각국에서의 사회적 계급투쟁이 우선 중요하다. 좌편향과 우회전이 문제다. 프랑스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 정도다. 진정한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은 각국에서의 사회적 투쟁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진 않다. 경제위기 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