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협상 끝으로 한미정상 FTA빅딜로 마무리할 듯
지난 3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나프타)의 교훈과 한미FTA 시사점”에 관한 의회 브리핑이 있었다.
경제정책 연구소(EPI)와 국제정책네트워크(GPN)가 주최하고 미국 민주당 베티 스톤(오하이오주)하원의원 등이 후원했다. 이 브리핑에서 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민중의 삶이 더 악화되었음이 보고 됐다.
나프타 체결로 무역이 증가하여 외형적이고 총량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자, 농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교훈은 한미FTA협상에 던지는 시사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세계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한,미 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법(TPA)이 정한 시한인 3월 말에 맞춰 밀실, 졸속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해 선거에서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FTA의 협상 내용과 진전으로 볼 때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할 뿐이다.
이 날 브리핑은 자신의 쓴 책 <전 지구적 계급전쟁(The Global Class War)>에서 나프타 체결 이후 대기업(자본)과 이에 결탁한 정부에 의해 북미지역 민중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언한 EPI 전 소장인 제프 폭스의 사회로 진행됐다.
나프타 체결 3개 국가의 상황이 소개됐다. 미국은 수출증가로 9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대신 2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은 삭감되거나 정체되었고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이 10% 축소되고 사회복지가 후퇴하고 있다. 나프타 체결 이후 개혁(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헌법과 제반 법률이 바뀐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멕시코는 경제적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밀려나고 불법 이주자가 되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나프타는 세 나라 모두에서 다국적 기업과 독점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나프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미FTA 역시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중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 WTO 세계화를 추동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맺어 나가는 FTA의 모델이 되고 있는 나프타에 더한(플러스) 내용으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을 끝으로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빅딜에 의해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전 지구적 계급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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