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는 대기업만 혜택을 입은 대기업을 위한 협정

지난 2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의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교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의회보고(Congressional Briefing)가 있었다.

일종의 청문회였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와 국제정책네트워크(GPN) 및 마이크 미슈드(Mike Michaud, 미시간주), 베티 스톤(Betty Sutton,오하이오주), 필 헤어(Phil G. Hare, 일리노이주) 등 3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주최한 브리핑 자리에 민주노총 대표로 참석하여 한미FTA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발표자는 제프 폭스(Jeff Faux, EPI 전 소장), 베티 스톤 민주당 하원의원, 부르스 캠프벨(Bruce Campbell,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 집행위원), 카를로스 살라스(Carlos Salas, 멕시코, 틀락스칼라대 노동연구소 교수), 로버트 스콧트(Robert Scott, 미국, EPI 선임 국제경제학자), 허 영구(한국,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6명이다. 한국언론으로는 조선, 중앙, 세계일보 특파원도 참석햇고 전체적으로는 약 50여명의 방청객이 자리를 메웠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o. 베티 스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b>=NAFTA의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미FTA는 이론이 아니다. NAFTA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 증가로 실질적 피해가 있었고 미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 한미FTA로 자동차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b>o. 제프 폭스 미국 EPI 전 소장</b>=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프타는 아직도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NAFTA는 WTO, 중국, 한국과의 협상 모델이 되고 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하나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없다. 가진 자 및 정부와 함께하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민중들에겐 피해를 가져온다. 무역구조를 말할 때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소농과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온다.

<b>o. 로버트 스콧트 미국 EPI 국제경제학자</b>=NAFTA는 공정무역제도 아니다. 주식회사에만 이익이다. 수출이 늘어났지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만도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다. 수출로 94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수입으로 20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결국 100만 여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체 또는 삭감했다. 전체 노동자 중 고임금 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대안적 모델이라면 사회보장과 공공투자가 증가하는 유럽모델이라 할 수 있다.

<b>o. 카를로스 살라스 멕시코 교수</b>=NAFTA는 멕시코의 희망으로 경제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했다. 대기업만 혜택을 입은 대기업을 위한 협정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결탁함. 많은 민중들이 도시로 밀려나서 빈민으로 전락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이주자가 되었다. 외국기업들은 저임금 고용이 증가했다. NAFTA 모델은 대자본과 독점자본에만 이익이며 민중들의 건강한 삶과는 무관하다. NAFTA 영향 분석 시 노조나 사회단체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민중들의 열린 토론 기회 필요하다.

<b>o. 부르스 캠프벨 캐나다 집행위원</b>=캐나다의 많은 자원(석유, 가스 등)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NAFTA 때문에 제조업 저조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추구하지 못했다. 사회보장제도는 20년 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공공부문 영역 10% 감소했다. 진보(또는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NAFTA 체결에 따라 헌법이나 제반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다. NAFTA로 인해 변화 여지는 축소되었고 정치세력구조는 보수화 됐다.

<b>o. 허 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b>=한미FTA(KOR-US FTA)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졸속, 밀실협상으로 비민주적, 반민중적 협상이다. 둘째, 한국 민중들의 의료보호와 의약 접근권을 위태롭게 한다. 셋째, 한국농민의 삶과 한국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 넷째,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다섯째, NAFTA모델에 따른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으로 거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한다. 여섯째, 노동자 구속, 노동기본권 박탈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미 의회에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

<b>◆브리핑 후기/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b>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졸속 밀실협상은 한국정부만의 문제만 아니다. 미국정부도 역시 비공개이며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위원회가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시한에 쫓겨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빅딜을 통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보호무역정책의 입장에 있는 민주당은 비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의원 각각은 자신의 지역구 이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르다. 예를 들면 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몬태나주의 경우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고 한국 자동차 수입으로 미국 내 고용이 어려워지는 주의 경우는 협상을 반대하는 식이다.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2월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3월5일~6일 농림부 통상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고위급과 만나는 것은 4월 2일로 예정되고 있는 한.미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 빅딜 타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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