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계·여성계·종교계·정치인 등 각게각층 주요인사 870명 동참미국쪽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 협상 반대결의 채택“졸속타결 피해자는 4천7백만 국민”“국민 힘으로 맹목적 한미FTA 질주 저지하자”
"한미FTA 협상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4천7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다"
한미FTA 8차 협상 첫날인 3월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각계각층 대표인사 870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시국회의에 참가한 2백여명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쪽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한미FTA 졸속타결의 피해자는 4천7백만 국민”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인 한미FTA 질주를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이해영 한미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은 ‘한미FTA 협상 평가 보고’를 통해 한미FTA 협상 추진과정, 협상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 협상 결과와 그 문제점, 고위급 협상에 의한 졸속 타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종환 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학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정당·정치), 오충일 목사(종교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노동계), 문경식 전농 의장(농민), 김흥현 전빈련 의장(빈민), 정지영 감독(문화예술계), 임진택 민예총 부회장,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등이 각계를 대표 발언을 통해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이날 시국회의 결의문과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하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중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미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한 협상이며 사실상 개헌에 준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국가적 중대사”라며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한미FTA 협상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4천7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자국 법률조항 하나도 한미FTA 협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100개 이상의 법률을 비롯해 우리 제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협상쟁점들을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고위급 회동에서 일괄타결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 동의 없는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중단 △모든 협상쟁점을 공개하고 국민 뜻을 물을 것 △고위급 회동 통한 일괄타결 시도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는 한미FTA의 밀실타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이 무모한 졸속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금순 한국여성연대 대표와 이장호 감독은 대국민 호소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개방에 대한 교조적 맹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도 이익도 없는 밀실졸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정부가 공언해 온 대부분의 장밋빛 약속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불리한 협상에 도장을 찍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의 대표답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맹목적 개방의 피해자는 4천7백만 국민이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2의 개헌, 제2의 IMF, 한미FTA 협상의 졸속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질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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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이며 한미FTA 협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인도를 이용한 참가자들의 평화행진을 경찰이 저지하고 나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한미FTA저지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한미FTA이냐"고 되묻고 "민주노총 현장간부들이 긴장감을 갖고 현장을 조직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이 전체민중 운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결의를 밝히며 "한미FTA저지투쟁에 다시 한 번 힘을 쏟아 가열하게 투쟁하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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