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정부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발표
민주노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등 남측의 21개 단체는 3월13일 서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이하 ROSI)’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북측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미청년협의회등 북측의 11개단체, 해외 32개 단체가 서울, 평양, 해외에서 동시에 열렸다.
남북해외 동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얼마전 미국과 정부가 '한미전시증원연습(ROSI)'과 '독수리연습'을 연계해 사상최대 규모로 훈련을 벌인다는 발표후 북미, 남북 평화구축에 걸림돌이 될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북측 외무부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남북 대화가 진행돼 화해와 통합기운이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현 북미간, 남북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한발한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런 때에 소위 ROSI 전시증원 연습 군사훈련을 벌여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평양공격을 상정해 유사한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한다고 미국과 정부당국이 발표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반민족적이고, 남쪽 진보진영이 총단결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남측 21개 단체는 이날 "2.13 6자 합의를 통해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측 등이 의제로 제출되고 6개국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2.13 6자 합의에 담긴 주요 내용을 지적하고 "2.13합의에서 적시한 초기행동조치에 반하는 그 어떠한 적대행동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쟁불안을 심화시키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OSI)'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에 대해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투쟁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정부와 미국의 무모한 한반도 냉전화 책동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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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이란? </b>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의 약자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 본토와 해외에서 증원되는 전력을 접수해 전방으로 신속히 투입,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군사훈련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대북 핵선제공격연습인 팀스피리트 연습이 93년 중단된 이후 미국은 94년부터 팀스피리트 연습 대신 이 연습을 실시해 왔다.
▲독수리 연습(Foal Eagle; FE)은 ‘한미간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연합 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은 지난 99년부터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연합사와 예하 부대 컴퓨터망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war) 게임’과 소규모 부대만 참가하는 기동훈련에 중점을 둬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국방부, 합참,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습으로 확대됐고, 2002년부터는 독수리 연습과 본격 통합됐다.
2004년 RSOI-독수리 합동연습은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에 가까운 20만 병력,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핵 항공모함,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을 동원해 북 정권 전복, 북측 군대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06년 충남 만리포에서는 RSOI-FE 합동연습 중 가장 중요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북측 서해안 특정 지역과 유사한 지형을 갖고 있는 만리포를 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상륙훈련을 진행한 점, ‘평양을 점령하라’는 지휘관 발언이 그대로 보도된 점 등 ‘반격’ 이 아닌 ‘점령’ 훈련이라는 성격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 있다.
RSOI-FE 합동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해 실시되는 연습이다. 작전계획 5027은 북의 남침을 가상해 만든 대응계획이나,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래 점점 더 공격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98년판부터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을 상정하고 있으며, 또 그 내용으로 점령 후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점령정책까지 포함하는 등 체제붕괴와 완전 점령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주한, 주일미군, 한국군, 최근에는 자위대 참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미 본토의 주력군 최대 69만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에는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남측과 상의 없이 북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04년 판에서는 북의 장거리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문제, MD 배치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작전계획 5027이 철저한 방어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면서 '5027을 방어계획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공격계획임을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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