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판’이 흔들리고 있다
8차 협상이 끝났다. 정부는 “경쟁, 정부조달, 통관,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환경분과 등에서 사실상 타결됐다”며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진1]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까지 남을 핵심 쟁점은 농업과 자동차”라며 “농업에서 미국이 원하는 핵심은 쇠고기수입 문제이고 미국의 관심사는 40% 관세를 포함해 ‘뼛조각’과 ‘뼈’까지 수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쯤 되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쪽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친절한(?) 한국 협상단은 ‘해당 박스만 반송’안의 3월 중 시행계획 방침을 밝혔다.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내줄 수 있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에 미국쪽은 '백기투항'을 받아내겠다는 기세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하겠다며 한국의 8% 자동차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3월19일부터 진행될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문제 등 농업분야와 자동차 관세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요구가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2,3일 간 고위급협상을 통해 타결한다는 것이다. 퍼주기, 졸속, 밀실협상을 통해 ‘타결만을 위한 타결’로 가고 있다.
8차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포문을 열었다. 범국본 유인물을 방불케 하는 신문기사들이 지난주 신문 1면을 포함해 전 지면을 채웠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됐다.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 방점이었지만 4월2일 마감시한인 미국의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좋고, 못하면 이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대선후보군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한미FTA 찬성론자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과 김근태·천정배의원 등 열린우리당 대선후보들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의원 등 한나라당 후보도 한국쪽 이익이 안되면 협상 타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들이 미국 신속체결권에 따라 타결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국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월13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4.6%, ‘충분히 논의됐으니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3.1%로 나타났다. 한미FTA 협상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8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끝장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범국본 오종렬 공동대표, 한상렬 공동대표, 장동화 대표 등 10여명도 12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천막하나 없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도 민주노총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14일 신혜진 주부(일산 거주)가 14일 농성장을 방문해 “한미FTA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고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를 넘겨줄 수 없다”며 하루단식을 하고 가족식사비용으로 남겨둔 쌈짓돈을 성금으로 냈다.
19일부터 150여명으로 확대되는 단식농성에 함께 참여해 한미FTA 이슈를 부각시키고 25일 서울에서 개최될 2차 범국민 총궐기투쟁에 집결해 막판 끝장 투쟁을 전개하자.
<주제준/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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