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지난 9일 성원미달로 유회된 민주노총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15일 오후 2시, 총성원 196명중 116명이 참석해 여의도에서 열렸다.
첫 중앙위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후 첫 중앙위를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유회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지난 9일 중앙위 유회 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미에프티에이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연대단체 대표자들께서 천막도 없이 추운 거리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급박하게 변화하는 FTA협상 상황을 언급하고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을 새롭게 조직해 벌일 것을 상집에서 결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투쟁중심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 중앙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고 더디게 결의하더라도 신속히 실천하도록 집행하는 기풍을 가지자”며 민주노총 07년 첫 중앙위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b>이날 중앙위 회의에 제출된 주요 안건</b>은 ▲07년 사업계획안 확정 건 ▲07년 사업예산 확정 건 ▲지도위원 위촉, 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장, 사무차장, 실장 인준 및 관련 규정 개정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이다.
<b>안건 처리에 앞서 사무총국 각 부서는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b>
<비정규실>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참여안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방안을, <정치위원회>는 5기 집행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보정당 대선후보 선출방안인 민중경선제 도입 방안과 민주노동당 관련 당헌 개정 불발에 따른 대책을 보고했다.
<문화미디어실>은 노동방송국 운영방안과 정보통신국의 총연맹 통합 홈페이지 개발 방안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혁 투쟁 방안과 함께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또 <대외협력실>은 아프카니스탄 파병 고 윤장호 하사 사망사건 관련 대책안과 한미에프티에이저지 투쟁 및 한국진보연대준비위, 공무원•교수공대위,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결합 활동과 함께 2007 한국사회포럼 진행사항과 전 지도부 경찰조사 현황, AWC대표단 민주노총 방문상황, 5기 집행부의 각 부처장관 회동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일위원회>는 수해복구용 지붕재 평양 현지 전달식과 2007년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개최, 남복노동자서로돕기운동, 평택 대추리주민 겨울나기 지원모금사업 결과와 대북제재반대 반전평화 통일금강산지키기 운동 상황, 반미반전평화 투쟁(RSOI한미합동군사연습 대응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및 공안탄압저지투쟁, 6.15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심영회의에서 북측 안경호 위원장이 제안한 남측에서의 5.1노동절대회 개최, 북측에서의 6.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남측에서의 8.15통일대회 개최 내용 등 추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을 보고했다.
이어 2007년 상반기 주요 법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b>민주노총이 벌이는 법제도 개선투쟁 현황에 대한 보고</b>가 뒤따랐다.
상반기 쟁점화된 법제도 현황을 들춰보면 ▲국민연금•사학법 개악 대응 ▲산재보상법 개정 ▲비정규 부문의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문제, 비정규시행령 관련해 파견대상, 예외조항, 차별시정 기준에 대한 논의 상황 ▲로드맵 관련 입법예고된 산별교섭 부문과 시행령을 마련된 공무원법,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범위 ▲12월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 ▲일과가정양립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상에 대해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악과 관련해 개악안 저지와 기초연금 도입을, 일과가정양립법은 입법안 반대를, 로드맵 입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해당 연맹 등과 공동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비정규 부문에서는 파견대상 업종 축소와 차별기준 시정 등을 요구하며 입법추진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의 경우 산재노동자 권리향상에 대한 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과 함께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라는 미명 하에 급여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산배보험법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 환노위 의원 등에게 민주노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작년 11월30일 국회에서 강행통과된 비정규입법에 대해 민주노총은 관련 비정규법을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무효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주요 요구사항인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원청사용자성 책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법 재개정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 예외조항, 차별기준 및 절차 등 비정규 부문 시행령 재개정시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2007년 임단협 투쟁에서 비정규입법 관련해 공동요구로 제기한다는 원칙과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인 차별처우개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국민 사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근기법과 노조법 내용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실질적인 대국회투쟁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이 제출됐다.
작년 12월 22일 밀실 통과된 로드맵 관련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개악법으로 분명히 규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시행령 제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또 07년 임단협 투쟁에서 필수유지업무 관련 범위 최소화를 위한 산별단위 공통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제기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산별 교섭제도화 입법투쟁에도 집중한다.
산별교섭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교섭권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별교섭 및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단협과 연결해 쟁점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과 관련해 입법과정은 민주택시연맹이 주도한다는 방침과 함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08년 1월 시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b>중앙위에 제출된 5개 안건</b>인 올해 사업계획안과 사업예산안, 지도위원 위촉 등과 중앙선관위 구성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에 사업계획과 관련한 향후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를 제출했다. 총론으로는 ▲현장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민중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상을 내놨다.
사업목표와 방향에 있어서는 ▲현장조직력 강화로 강력한 투쟁력 구축 ▲비정규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산별체제 확립과 산별시대 정착 ▲반전평화 자주통일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강화 ▲진보진영 총단결과 대선-총선 승리라는 방향성을 마련했다.
<b>이날 중앙위에 제출된 2007년 사업계획은 7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b>
(1)현장대장정 전개 (2)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사업 전개 및 비정규기금 50억 모금 완료 추진 (3)직선제 및 재정혁신방안 의결 통한 조직혁신사업 기초 구축 및 노동운동혁신위 설치 통한 중장기 발전과제 마련 (4)반신자유주의-노동기본권 쟁취투쟁 강화 (5)산별임단투 총력투쟁 통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운동과 비정규 산별노조 가입운동 전개 (6)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 전개 (7)한국진보연대 본조직 건설 통한 대선승리 대중투쟁 전개 등이 그것이다.
<b>민주노총의 07년 핵심투쟁 요구도 확정됐다.</b>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및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쟁취 ▲산배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혁 ▲한미FTA협상 저지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기초연금 15% 및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이다.
한편, 중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07년 제도개선 7대 요구는 (1)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2)산별교섭 법제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3)산업공동화 대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4)빈부격차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5)FTA•DDA 협상중단 및 금융투기자본 규제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혁 (7)민족자주권 및 반전평화 실현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상과 같은 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토대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도부-간부-현장조합원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오는 26일부터 8월14일까지 현장대장정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전국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는 23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사무총국 전체수련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아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밖에 교육체계 전면 쇄신 통한 인력계발, 민주노총 발행 신문 혁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개발, 노동방송국 건립 및 노동문화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매체개발 계획을 수립에도 주력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중층적 교섭틀 구축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석행 위원장은 오는 26일 현장대장정 돌입에 앞서 각 부처 장관 등과 연속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 2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회동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장, 건설교통부장관 등과 만나 주요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총장-차관 사이의 상시적 대화틀 구성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5기 집행부 이석행 위원장의 멈추지 않는 ‘장관 회동 행보’는 오랫동안 미해결된 채 이어지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산별시대 전환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연관된 예산 편성, 전교조 단체교섭 실현 및 교수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확보, 타워크레인 검사 주제의 건교부 이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사용자단체 교섭틀 구성 지원 등 크고 작은 현안 등에 대한 ‘상시적 노정대화틀’을 전면 구축하고 적극 개입해 "정책입안 초기에 노동자 입장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07년 사업계획 관련해</b> 중앙위에서는 비정규법안 재개정 투쟁에 대해 차별시정위원회 개입, 시행령 개정, 미조직사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토론했다.
권미정 중앙위원은 “관련 내용 등에 대한 토론회를 중앙이 개최해 논의한 다음 조직적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미조직 사업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성과제 또는 인센티브 방식을 폐지하고 정율제로 지원배정힐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제안을 받아 들여 3월중 토론회를 벌이고 중앙방침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도 제안 관련해 “특히 미조직 지원과 관련해 50억 기금이 진행된다면 규정을 검토해 조직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제안한 내용을 소화하도록 이후에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석행 위원장은 “조직확대 부분에서 빼놓고 가는 게 있다”며 지적하고 “미조직사업장도 신경 써야 하지만 삼성, 포스코 등과 같은 무노조 기업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술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이런 점을 더해 중집에서 논의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07년 사업원안에 중앙위원 의견을 추가해 올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중앙위에서 <b>07년도 사업예산안 관련해</b> “민주노총 재정혁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재정혁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는데 특히 맹비 인상방안과 정율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정율제 도입 시점과 함께 비정규직을 감안한 정율제 도입 등에 검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식 사무총장은 올해 민주노총 사업예산은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됐음을 보고하고 맹비 납부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납율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만성적인 불성실 납부 단위노조, 탄압으로 인한 미납, 가맹조직인 연맹의 책임있는 원칙적인 노력 부종’ 등을 꼽았다.
<b>고질적인 재정문제 혁신 방안으로써</b> 민주노총은 ‘납부율 100% 실현 위한 강제력 구축, 맹비 인상, 직선제 실시 앞서 정율제 완성,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상당 및 조직화 위한 국가 세수의 한정적 활용’과 같은 대안을 제출했다.
<b>중노위와 지노위 관련 활동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b>
특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중노위, 지노위 활동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석행 위원장은 “중노위와 지노위 전체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돼야 한다”며 “최소한 네트워킹하고 함께 모여 토론회하려면 그에 걸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b>한국진보연대준비위원회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뒤따랐다. </b>
일부 중앙위원들은 “관련 사업예산(일종의 분담금)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집행 유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성규 중앙위원(현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등은 “관련 예산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며 “이후 민주노총이 결합한 단위가 힘있게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본조직 출범에 따른 참가 결정에 앞서 책임주체들과 의견그룹들이 모여 입장을 갖고 민주노총이 중심 되는 연대단체를 힘 있게 꾸리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표결보다는 '중앙위 성원 결의'를 주문했고 한국진보연대준비위 연대사업비 지출에 대한 표결을 주장했던 중앙위원이 표결제안을 취소하면서 원안을 확정했다. 본조직 출범에 따른 민주노총 가입여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
<b>민주노총 회계감사와 관련해</b> 최동식 중앙위원은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감사만 갖고는 안 된다”며 업무감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이석행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 규정을 바꿔 회계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감사까지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지도위원으로 조준호 제4기 제5대 위원장을 위촉했고 14개 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자문단을 폭넓게 구성해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대 7-80명 정도의 민주노총 자문단 구성방침을 밝혔다.
<b>중앙위는 지도위원을 포함 상설위원장과 실장임원들에 대해 일괄 인준했다.</b>
상설위와 위원장으로는 통일위(민점기)/정치위(이영희)/여성위(공석)/미조직비정규특위원장(주봉희)/한미FTA저지및반세계화특위(허영구)/언론대책위(허영구)/노동안전보건위(김지희)/사회공공성강화(진영옥)/노사대책위(문선곤)/해고자복직특위(이호동)/산별특위(윤영규)/연대사업특위(진경호)/열사정신계승특위(공석)/조직강화특위(공석)이다.
한편, 부설기관장 인준도 통과됐다. 고용안전센터 소장에는 오길성(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책연구원 원장에는 이수봉(전 홍보실장), 교육원(준) 원장에는 박혜경(전 교육실장)을 인준했다. 또 최승회 사무차장을 비롯해 9실 실장도 인준 처리했다.
<b>사무총국 규정 개정과 함께 사무총국 업무와 사업 기능이 개편됐다.</b>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지도체계 출범과 산별시대를 맞아 제1 노총으로서 총연맹 센터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무총국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업무와 총무재정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비정규센터 해소하고 비정규실을 신설하고, 교육실은 문화미디어실이 주관한 선전업무를 이관 받아 교육선전실로 개편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b>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도 구성됐다.</b>
민주노총은 오는 4월19일 오후 2시(장소 미정)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했으며 중앙위원회의 권한인 임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관례에 따라 맹비 납부 기준을 따라 총 7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3월1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중앙위는 여느 때와 달리 일부 쟁점에 대한 전향적 토론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교육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교육사업 강화를, 또 민주노총 사업예산안 등과 관련해 “사업외피만 보인다”며 “보다 내용에 충실한 사업추진과 함께 낮은 자세로 사업에 임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집회결사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집시법 쟁취에 주력할 것”과 “파업중 공격적인 직장폐쇄 철폐도 투쟁방침에 넣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밖에 미조직사업 강화를 위해 ‘비정규 권리찾기 수첩제작’을 총연맹 중앙차원에서 할 것, 미조직사업장 지원재정을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 등도 주문했다.
또 지역본부의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일부 특정집단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중앙위 자료에 기록된 ‘공공연맹’이라는 명칭을 ‘공공운수연맹’으로 수정하도록 주문했다.
<b>폐회에 앞서 이석행 위원장은 현장대장정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b>
이 위원장은 “3월26일 인천을 시작으로 6개월간 현장대장정을 떠난다”며 “단순한 현장순회가 아니라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받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대장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현장대장정 통해 흐트러진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힘이 있으면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고 총파업 투쟁도 되지만 없으면 객기가 된다”는 말로 현장조직력 복원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해 민주노총을 힘 있게 바로 세워 권력과 자본을 압도하자”는 비상한 결의와 함께 중앙위원들은 일제히 박수로 첫 중앙위 회의를 정리했다.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첫 중앙위는 오후 6시경 중앙위원 일동이 기립해 파업가를 부르며 폐회했다.
<b>중앙위원참석자</b>
[사진3]
SNS 기사보내기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