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철(경제전문가)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합의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는 말도 나오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와 농민 등 일부에서는 한미FTA에 대해 격심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특정국가내에서 각각 경제주체들 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간 거래도 상대적 경쟁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이 1천만원이고 쌀을 생산하는 비용이 20만원인데 비해, B라는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며 쌀을 생산하는 비용은 10만원이라고 하자. A라는 국가는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B라는 국가는 쌀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때 국가에서 필요한 자동차와 쌀을 각각 생산하는 것 보다는 A는 자동차만 생산하고 B는 쌀만 생산한 후 무역을 통해 쌀과 자동차를 서로 교환한다면, 더 많은 쌀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FTA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협정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정이므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과 그 종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 국가생존과 관련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은 경제적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FTA협상 과정이나 사후 보완정책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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