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5기 지도부가 노동계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석행 위원장과 노동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 2부1처 장관과의 면담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법제도 정책과제 추진에 돌입한 것.
민주노총은 정부부처와의 면담 및 간담회를 갖고 공개석상에서 논의되고 약속된 여러 가지 현안 및 쟁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행과정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3·2회동에 이어 3월12일 차관 면담이 이뤄졌으며 3월14일에는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과 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3·14간담회 이후 법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정리,수립해 노동자적 입장에 유리한 제도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총연맹은 근로기준국장, 노사정책국장, 산업안전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분야별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총장급에서 정리키로 했다. 총연맹은 현안을 분야별로 해당 연맹에 맡기거나 해당 단위 연맹 및 노조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건설고용개선, 타워크레인등록검사 문제의 경우 건설연맹과의 논의틀을 마련한다. 또 산별교섭, 노동기본권 문제는 해당정책 단위모임 입장 정리 후 면담을 추진한다. 특히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관련해 의견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고문제는 특고입법대책을 가동해 해당단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표1> 노동부장관 간담회 이후 법제도 추진방향

■기획예산처=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3월8일 면담을 갖고 공공위원 △운영위원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노조대표 추천 △예산참여 △상시적 논의구조 구성문제 등 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의견이 모아지거나 쟁점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사무총장-차관 정책협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 추천 및 임원추천위원 추천 건의 경우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 기획예산처장관 면담 이후 추진방향

■건설교통부=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3월12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건설산업연맹과 운수노조에 결과를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건설선진화본부, 운수노조-(화물, 항공, 철도)-물류혁신본부, 운수노조(택시, 버스, 지하철)-생활교통본부 간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민주노총 사무총장-건설교통부 차관 정책협의를 열어 법제도 개선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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