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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파업,`비정규직'이 쟁점
경북대병원 노조가 산별교섭 타결에도 불구하고 30일 현재 파업이 21일째 이어지면서 노사 대립과 진료 차질이 한계 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해결 문제가 최대 쟁점으 로 부각된 가운데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1]

경북대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 1천200여명 중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21 8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노조측은 용역 등 간접 고용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400여명(전체 3천200여명), 충북대병원 20여명(전 체 570여명) 등과 비교해볼 때 많은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0년 단체협상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에서는 수치상 큰 병 동이 없었으나 간호사의 경우 당시 50명선에서 현재 120여명으로 급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사측이 시설확충, 간호등급 향상 등에 따른 인력 충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이며 비정규직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경북대병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인력충원이 자유롭지 못 한 데다 최근에는 모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인력 확충 때문에 간호사 비정규직이 증 가했다"며 "그러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꾸준히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독립법인인 국립대병원의 정원문제는 경영 여건을 고려해 병원 이사 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결국 이 문제는 노사간 조율 과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첫 지부교섭에서 병원은 비정규직 86명에 대한 정규직화 와 근무연수 2년의 비정규직에 한해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 150명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노 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자 가중되는 운영난과 진료차질로 병원측은 산별교섭 이후 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 가담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대응키로 했으며 노조의 과격한 집회를 우려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측이 노사간 신뢰를 저버리고 교섭안에 대한 수정 없이 불법 파업을 운운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병원측에 진전된 절충안과 성실한 교섭 자세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입원 환자 수와 수술 시행 건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으며 입원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수일 씩 지연되거나 시민들이 응급실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피로누적이 극심해 지고 있다.

시민 신모(40.대구시 중구 포정동)씨는 "환자들을 담보로 한 어떤 파업도 바람 직하지 않다"며 "노사간 조속한 합의로 다급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양측의 타협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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