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 선제공격 훈련 '중단해야'
대북 핵 선제공격 훈련 <RSOI&FE연습> '중단해야'
'전시증원+독수리훈련 문제점②
RSOI연습은 1994년 4월 미국 단독으로 ‘ 미 증원군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준비태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최초 실시되었고 1995년부터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독수리 연습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FE연습은 1961년 시작되었고 1982년부터 정규전 개념을 적용 특전부대의 침투, 타격훈련과 후방부대의 방호작전을 병행하는 쌍방 야외기동훈련으로 발전했다. 1995년부터는 팀스피리트(TS)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하훈련과 통합 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2년부터 RSOI와 FE연습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TS연습의 부활과 다름없다.
RSOI&FE연습의 문제점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북 핵 선제공격연습이라는 점, 북과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한미일 공동 전쟁연습이라는 점, 침략적 한미동맹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며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계속 남겨두게 된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무엇보다 전쟁연습과 한반도 평화는 양립불가라는 일관된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하고 RSOI&FE연습 저지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또한 전수방위전략에 기초한 작전계획과 방어연습의 마련, 대북 전쟁연습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시지원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각종 불평등한 협정 폐기를 한미당국에 촉구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적극 호소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전쟁훈련장으로 되는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및 공여 취소, 각 지역의 훈련장 신설 또는 확대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끝으로 종속, 대결적 안보 패러다임을 자주, 평화, 통일 지향적 안보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자주·평화의 안보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훈련, 무기체계, 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대중적 설득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면 정세를 돌파함에 있어 무엇보다 주체의 결연한 투쟁의지와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최대한 개입함으로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주 · 평화 · 통일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우리 민족 사이의 모순은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일/평통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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