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금속산별원년 교섭과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15만 금속산별원년 교섭과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금속노동자의 숙원인 15만 산별노조가 6년 만에 완성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금속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을 압도하지 못했으며 임단협 중심의 기업별 경제투쟁에 머물러 있었다. 또 각 공장에서 물량과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은 기업별 지불능력과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성 구조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 폐업과 청산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기업별 노조라는 실천과 인식의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생산직과 사무·영업직 등 고용형태와 직종별 차이로 인한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개 격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산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별보다는 훨씬 높은 질을 담보하는 조직형태이다. 산별은 기업을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차이를 넘어 힘을 최대로 결집할 수 있는 단결과 투쟁의 무기이다.
물론 내용적으로 산별을 완성하기까지는 지난한 노력과 투쟁이 요구된다. 4만 금속노조의 성과인 중앙교섭과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까지도 6년에 걸친 피와 땀이 필요했다.
금속노조는 임원선거가 늦게 치러진 관계로 오는 4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망과 과제를 압축해 본다.
첫째 3개년 청사진을 통해 산별노조로서의 조직정비와 통합적 운영에 주력해야 한다.
조직력과 준비정도의 편차가 큰 사업장들이 결합하였고, 고용형태, 직종별 차이도 크기 때문에 산별원리와 조직전망에 대해 충분한 공유와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의 차이는 꾸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식을 바꾸어낼 때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올해 조직과제로는 조선사업장 등 미전환사업장의 산별전환을 완료하고, 미조직 조직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조직 확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조 산별을 위한 모색을 시작할 때이다. 전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정책생산시스템과 교육시스템 구축도 주요한 과제이다.
교섭과제로는 중앙교섭의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 결합한 10만의 대오가 참가하는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공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요구, 하나의 일정으로 산별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교섭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은 고도의 집중성이 요구되는 투쟁이며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투쟁과제로는 15만의 산별투쟁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투쟁이 있다. 조직력과 투쟁력에서 민주노총 주력군인 금속은 상반기 산별투쟁에 주력하면서 한미FTA 저지, 산재보상법 저지, 반전평화 및 대선투쟁을 결합시켜 진행해야 한다.
15만 산별이 완성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새로운 역사적 사명감에 가슴이 무겁다.
금속노조는 내용적으로 일체성을 높여내고 35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변하여 교섭과 투쟁을 승리하고, 조직화의 역사적 임무를 다해 노동운동의 새 희망을 열어야 한다.
김성혁(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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