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우선 투자
금속노조,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우선 투자
2006년은 금속노조에게는 역사적 한해였다. 비정규노동법,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막아내지 못하였지만 전노협 출범부터 꿈꿔왔던 산별노조를 완성하였다. 2001년 2월 8일에 건설되어 4만의 힘으로 중앙교섭 쟁취등 산별노조의 운동의 지평을 넓혀왔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15만 ‘금속노조’호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제 금속노조 앞에 놓인 과제는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의 발전을 뛰어넘어 내용적으로 산별노조를 완성시키는 것이며, 그 중심에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이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 최저수준의 10.3%라는 조직율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노동자들과 크게 뭉쳐 나가야 한다. 또한, 집회 때 구호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업장내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사무직노동자등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조직하기 위한 실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조직사업의 대상은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공단조직화 사업과 사업장내 비정규,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압축된다.
2007년 공단조직화를 위한 핵심사업은 실태조사를 매개로 한 선전, 상담, 조직화 사업이다. 공단실태조사는 노조의 역량뿐만 아니라 총연맹 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시민, 노동단체 등을 포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단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 비정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자본의 분할통제 전략이 파생시킨 고용형태의 차이를 뛰어넘어 ‘1사 1조직’의 원칙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편재해 획기적인 조직화의 전환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물론 해당 비정규직 단위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의 연장선상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그 간 조직화와 투쟁의 경험은, 정규직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해 나가는 것이 자본의 극악한 탄압으로 실질적인 노동3권이 박탈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지부가 규칙을 변경해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는 기아자동차지부에 소속하도록 문호를 열고 해당단위와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지부 또한 1사 1조직의 가장 적합한 조직편제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언제까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미룰 것인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방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가닥이 잡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결단이다. 15만 금속노조는 규모와 예산이 커짐에 따라 미조직 비정규사업으로 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규약, 규칙의 정신에 의거하여 상근역량의 15%를 중앙과 지역에 파견하여 전체적인 미조직 비정규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과감한 예산투여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한편 규약에 따라 규칙을 변경하고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나서는 것이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이다.
김성혁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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