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3월29일 오후 5시 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박명재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사관계 노정 T/F팀 구성 및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위한 논의 틀 마련 △지역공공병원 강화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집회·시위 보장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연맹별 현안 중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최근 공무원노조 내에서 법외노조로 남을 것인가, 법내로 들어올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 중”이라고 전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행법상 법내로 들어오지 않은 공무원노조를 만날 수 없다”며 법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만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일행은 공무원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노력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의 직접적 만남이 어렵다면 총연맹과의 창구라도 만들어 논의하자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 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노조를 담당한다는 한 실무자는 <노동과세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남에서 속시원한 답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미안하다”며 “법적으로 지금은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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