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노조, 경찰봉쇄에 찬반투표 중단 뒤 선언
노조는 11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될 예정이던 찬반투표가 경찰의 집요한 방해행위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같이 선언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35개지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 38개지부 △투표소 봉쇄 99개지부 등 전체 207개 지부 중 172곳(83.1%)이 정상적 투표를 진행 할 수 없으며, 투표인수 114,229명중 101,408명(88.8%)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9월20일 열린 16차 중앙위에서는 '정부의 탄압으로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이 20%를 넘으면 투표중단 선언과 동시에 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11일부터 준법투쟁에, 15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노조는 이날 '투쟁지침 23호'를 통해 "전 지부는 정부의 탄압에 굽힘이 없이 11~12일 강도 높은 준법투쟁에 나서 이성을 상실한 탄압을 분쇄하고 총파업투쟁 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투쟁지침은 △전지부 정시출퇴근, 전조합원 쟁의복 입고 근무 △전지부 점시시간 준수, 조합원 간담회 △민중연대·공대위·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대투쟁 △정부의 탄압에 적극 대응 △전조합원에 '파업수첩' 배포 등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b>[2신]공무원노조 총파업 '초읽기'
일제히 준법투쟁 돌입…9~10일 파업 찬반투표</b>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오는 11월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본부별 준법투쟁과 결의대회에 이어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면에 관련기사
노조는 지난 10월말부터 대구경북·강원본부를 시작으로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준법투쟁(점심시간 휴무)을 벌이는 한편 전북본부가 지부별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여는 등 현장투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월6일에는 수도권이 양노총 결의대회에, 지역은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참가하며, 9∼10일에는 여세를 몰아 노조 역사상 첫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를 위해 지역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수대'와 '노조탄압 저지 참관단' 등을 꾸리는 내용의 총파업 지침을 지난 2일 내려보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4일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이름으로 합동담화문을 내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등 노조의 모든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못박고 형사처벌 등 강경대처 방침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제 막가자는 것이냐"고 힐난하며 "노동3권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요구는 민주화 요구이자 헌법에 기초한 당연한 주장인데 이를 힘으로 압살하는 정권은 민주정부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과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 사무부총장 등은 지난 10월29일과 30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환경노동위 이경재 위원장을 각각 만나 정부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하고,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1월2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박승희ddal@nodong.org
<b>[1신]공무원 총파업 11월15일로 늦춰
김영길 위원장 "정부 대화촉구·민주노총 등과 공조 위해"</b>
애초 11월1일로 예고됐던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총파업'이 11월15일로 연기됐다. 이는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등 민중진영의 하반기 투쟁과 공조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지난 10월21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 파국을 원치 않는다.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의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11월13∼14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에 시기를 맞춰 전체 민중진영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확고한 투쟁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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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도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 국회 제출은 '진정한 파국'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노조의 대화요구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이 포함된 4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 민중연대, 전교조 등이 함께 참석해 공동투쟁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노조 투쟁일정도 △대정부 교섭촉구, 투쟁기금 모금완료 기자회견, 국무총리 요구안 전달(10월26일) △본부별 결의대회(11월6일) △조합원 찬반투표(11월9∼10일) △상경투쟁, 노동자·민중대회 참가(11월13∼14일) △총파업 전야제(11월14일) 등으로 조정됐다.
한편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빼고 교섭의제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으며,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희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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