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국무회의, 개악내용 추가해 의결…연내처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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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 개악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나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추는 등 법안을 더욱 개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아침 여성연맹과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서울지역 상근간부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자본과 보수층에 굴복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제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보자. 생산을 멈춤으로써 이 나라가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는 지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등이 잇따라 연설에 나서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통과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정부안에 대한 부분수정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불가능하고, 노동계가 제출한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비정규직 보호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날 확정된 정부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부안의 전향적 수정이나 처리유보 의견도 있으나 지금으로선 그리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과 세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비춰 개악안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고, 내용수정·처리유보 등 '유동성'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4면에 인터뷰
이에 따라 현재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을 되찾고 입법활동을 재개할 경우 빠르면 11월말~12월초에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의 '국회 상임위 상정·논의 시점 총파업 돌입'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다.
차남호 chanh@nodong.org
<b>[1신]노 정권, 개악법안 강행 '돌진'
28일 당정협의서 정부안에 합의…총파업 불가피할 듯</b>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외길로 돌진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28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개악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재계의 로비 등 고려할 때 전향적 수정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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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 개악안 강행통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정부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의견수렴은 법안을 만들 때부터 했어야지 한 두 차례의 형식적 간담회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일이고, 열린우리당 또한 정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개악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총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석행 사무총장 등 두 노총 대표단 6명은 이보다 하루 앞선 27일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노동특위장)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 연기는 힘들지만 28일 협의회에서 정부안에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이 합의한 개악법안은 오는 11월2일이나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안은 11월17일이나 24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시점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차남호 chanh@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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